해사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의 사이버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그 추진을 위해 진단과 실태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전자해도 이용과 육·해상 네트워크 확대에 따라 선박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 위협을 탐지·대응·복구하기 위한 관리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해사 사이버안전 대책 마련","description":"해양수산부장관이 해사 사이버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선박에 대한 사이버공격·위협의 탐지, 대응 및 복구 등 관리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2-2"]},{"title":"진단·실태평가 및 고시","description":"해양수산부장관은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해사 사이버안전 진단과 실태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대책의 수립·시행과 진단·실태평가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2-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해양수산부장관","선박"],"conditions":["대책은 해사 사이버안전 확보를 위해 선박에 대한 사이버공격·위협 탐지, 대응 및 복구 등을 대상으로 해요.","진단과 실태평가는 제1항에 따른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시할 수 있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2-2","quote":"제12조의2(해사 사이버안전 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 사이버안\n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박에 대한 사이버공격ㆍ위협 탐지, 대응 및\n복구 등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2-2","quote":"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n하여 해사 사이버안전 진단 및 실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사 사이버안전 대책의 수립ㆍ시행, 해\n사 사이버안전 진단 및 실태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n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