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교육부장관이 지방교육행정기관별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을 교부금 산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해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거나 수입 징수를 게을리한 경우 교부금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하지만,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자체노력을 평가해 인센티브를 반영하는 내용은 시행령에 두고 있어요. 법안은 자체노력 반영의 근거를 법률에 두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자체노력을 교부금 산정에 반영","description":"통과되면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촉진하기 위해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할 때 기관별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8-2"]},{"title":"반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description":"통과되면 기관별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하기 위한 반영항목, 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8-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통과되면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지방교육행정기관","교육부장관"],"conditions":["자체노력 반영은 교육부장관이 할 수 있는 사항이며 의무는 아니에요.","자체노력의 반영항목, 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8-2","quote":"제8조의2(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 ① 교육부장관은 지방\n교육행정기관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기준재정수\n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함에 있어 지방교육행정기관별로 건\n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8-2","quote":"② 제1항에 따른 지방교육행정기관별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하기\n위한 반영항목, 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