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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6840
발의일: 2026-02-12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2-12
발의일
2026-02-13
소관위 배정
정무위원회
2026-09-03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대규모 유통업자의 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 납품업자의 자금 운용 어려움 해소.
예상 장점:
- 납품업자의 자금 운용 어려움 해소
- 대규모 유통업자와의 거래 활성화
예상 단점:
- 대규모 유통업자의 현금흐름 압박 가능성
- 거래 조건 협상 어려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납품업자의 자금 운용 어려움 해소를 위해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하여 거래 활성화 및 업계 관행 보호를 목적으로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특약매입거래로 납품받은 상품을 판매하거나, 매장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및 납품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상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직매입거래의 경우 해당 상품의 대금을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납품ㆍ판매 이후 최장 60∼70일 동안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어 납품업자의 자금 운용상의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특히 최근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등과 같이 납품업자 등이 납품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기한을 단축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음.
이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특약매입거래ㆍ매장임대차ㆍ위수탁거래의 경우 대금 지급기한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직매입거래의 대금 지급기한을 해당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는 한편, 업계 관행인 월 정산에 대해서는 월 매입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업계 관행을 보호하는 가운데 납품업자등의 자금 융통상 어려움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8조).
관련 해쉬태그
#유통업
#자금운용
#거래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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