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어선 승선자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하고, 출입항 신고를 위한 외국인 선원 자료 요청 권한을 두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조문에는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 제공이 규정되어 있고, 제24조에는 구명조끼 등의 착용 규정이 있어요. 이 대안은 외국인 선원 자료 요청과 갑판에서의 착용 기준을 추가·변경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외국인 선원 자료 요청","description":"해양수산부장관과 신고기관의 장이 제8조에 따른 출입항 신고 업무를 위해 외국인 선원의 여권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등 관련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신고기관 중 제2조제9호의 대행신고소는 제외하며,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갑판에서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 착용","description":"어선 승선자가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어선 승선자","출입항 신고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수산부장관 및 신고기관의 장(제2조제9호의 대행신고소 제외)","자료 요청을 받는 관계 기관의 장"],"conditions":["자료 요청 목적은 제8조에 따른 출입항 신고 업무 수행이에요.","자료 요청 대상은 외국인 선원의 여권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등과 관련된 자료예요.","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8조의2(자료의 제공) ① (현행\n과 같음)\n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신고기\n관(제2조제9호의 대행신고소는\n제외한다)의 장은 제8조에 따\n른 출입항 신고에 관한 업무를\n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 선원\n의 여권번호, 외국인 등록번호\n등과 관련된 자료를 관계 기관\n의 장에게 요"},{"sourceId":"pdf-amendment-5","quote":"청할 수 있다. 이\n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n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n청에 따라야 한다.\n③ 제1항 및 제2항-----------\n----------------------------\n----------------------------\n--------."},{"sourceId":"proposal","quote":"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어선사고 발생시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 미착용으로 인한 인명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선 승선자가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구명조끼 및 구명의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하고(안 제24조),\n출입항 신고시 외국인 선원 정보의 등록 및 확인과정에서 발생하는"},{"sourceId":"pdf-amendment-5","quote":"법률 제19011호 어선안전조업법\n일부개정법률\n제24조(구명조끼 등의 착용) ① -\n----------------------외부에\n노출된 갑판에 있는----------\n----------------------------"},{"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