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설치제한지역의 산업단지에서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시설도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특정 지역에서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하고,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신규 산업단지에도 예외를 넓혀 기존 산업단지와의 규제 차이를 줄이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설치 예외 대상 확대","description":"설치제한지역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은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설치하는 경우뿐 아니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산업단지에 설치하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해당 시설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설치제한지역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산업단지에 설치하는 배출시설"],"conditions":["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하여 설치하는 경우","산업단지에 설치하는 배출시설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다만, 제9항에 따라 폐수\n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n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n허가를 받아야 한다.\n② ∼ ⑧ (생 략)\n⑨ 제7항 및 제8항에도 불구하\n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n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n하는 배출시설의 경우 배출시\n설의 설치제한지역에서 폐수무\n방류배출시설로 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3조제1항 단서 중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을 “배출시설을”로 하고,\n같은 조 제9항 중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하여”를 “다음 각 호의 어느\n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n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을 “예외적으로\n배출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설을”로 한다.\n1.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하여 설치하는 경우\n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산업단지에 설\n치하는 배출시설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n우"},{"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