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특수외국어의 정의에 국가의 주요 정책 수요를 더하고, 교육감이 지역 내 다문화학생등의 국적·사용 언어를 고려해 필요한 경우 외국어 교육센터를 지정·운영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특수외국어를 국가발전을 위해 전략적으로 필요한 외국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어로 정의해요. 이 법안은 지역의 다문화학생등의 국적·언어 구성을 고려한 교육센터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특수외국어 교육 기회의 접근성 제고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특수외국어 정의에 국가의 주요 정책 수요 추가","description":"특수외국어의 정의에서 국가발전뿐 아니라 국가의 주요 정책 수요도 고려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기본계획에 교육 기회 접근성 제고 사항 추가","description":"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에 특수외국어 교육 기회의 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기존 제7호는 제8호로 옮기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지역특수언어교육센터 지정·운영 근거 마련","description":"교육감이 관할 지역 내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다문화학생등의 국적과 사용 언어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해당 외국어를 교육하는 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센터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8-2"]},{"title":"시행일 및 기존 지정 기관에 대한 경과조치","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전에 교육감이 다문화학생등에게 외국어를 교육하기 위해 지정해 운영 중인 단체·기관 등은 제8조의2에 따라 지역특수언어교육센터로 지정·운영 중인 것으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교육감","관할 지역 내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다문화학생등","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conditions":["교육감은 관할 지역 내 다문화학생등의 국적과 사용 언어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해당 외국어 교육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어요.","시행 전 교육감이 다문화학생등에게 외국어를 교육하기 위해 지정해 운영 중인 단체·기관 등이 경과조치 대상이에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n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특수외국어”란 국가발전을\n위하여 전략적으로 필요한 외\n국어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언어를 말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n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국가발\n전 및 국가의 주요 정책 수\n요를--------------------\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조제1호 중 “국가발전을”을 “국가발전 및 국가의 주요 정책 수요\n를”으로 한다.\n제5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n설한다.\n7. 특수외국어 교육 기회의 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항\n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제5조(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n본계획) ① (생 략)\n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n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 6. (생 략)\n<신 설>\n7. (생 략)\n③ (생 략)\n<신 설>"},{"sourceId":"pdf-amendment-5","quote":"제5조(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n본계획) ① (현행과 같음)\n② ----------------------\n-------------------.\n1. ∼ 6. (현행과 같음)\n7. 특수외국어 교육 기회의 접\n근성 제고에 관한 사항\n8."},{"sourceId":"pdf-article-8-2","quote":"제8조의2(지역특수언어교육센터 등) ① 교육감은 관할 지역 내 「초ㆍ\n중등교육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다문화학생등의 국적, 사용 언\n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외국어를 교육하는 센터를 지\n정ㆍ운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8-2","quote":"② 제1항에 따른 외국어를 교육하는 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n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지역특수언어교육센터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n시행 전에 교육감이 다문화학생등에게 외국어를 교육하기 위한 단\n체ㆍ기관 등을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는 경우에는 제8조의2에 따라\n지역특수언어교육센"},{"sourceId":"pdf-appendix","quote":"터로 지정ㆍ운영 중인 것으로 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