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을 늘리고, 교육감이나 교육장도 유치원·학교 등의 취업자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법안 설명에 따르면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은 곳이 있고, 교육청 등이 기간제교사 등을 모집할 때 범죄 전력을 조회할 근거가 부족한 문제가 있어 이를 정비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취업제한 대상 아동 관련 기관 확대","description":"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국제학교, 외국교육기관,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및 교육감이 설치하는 교육기관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교육감·교육장의 범죄 전력 조회 권한","description":"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유치원 및 학교 등의 취업자에 대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이는 안 법률 제21321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29조의3제6항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sourceIds":["proposal"]}],"targets":["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국제학교","외국교육기관","특수교육지원센터","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교육감이 설치하는 교육기관","유치원 및 학교 등의 취업자"],"conditions":[],"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가. 아동학대관련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관련기관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국제학교, 외국교육기관,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및 교육감이 설치하는 교육기관을 추가함(안 법률 제21321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29조의3제1항 및 제29조의4)."},{"sourceId":"proposal","quote":"나.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유치원 및 학교 등의 취업자에 대하여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함(안 법률 제21321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29조의3제6항 신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