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녹색산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정부가 산업 부문의 녹색산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녹색산업의 정의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별도의 기본계획 수립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정의를 구체화하고 계획에 감축·적응 목표와 이행 전략, 재원 방안을 담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녹색산업의 범위 구체화","description":"녹색산업을 현재 또는 예상되는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기후 회복력과 적응력 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으로 규정하도록 제안해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전략 이행을 지원하는 산업, 온실가스 감축 기술·제품·서비스 관련 산업, 감축 방식으로 전환한 산업 등이 포함돼요. 제공된 개정안 발췌는 기후재난 관련 항목의 일부까지만 확인돼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녹색산업 기본계획 수립·시행","description":"정부가 제10조에 따른 국가기본계획과 연계해 녹색산업 부문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녹색산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제안해요. 계획에는 산업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행 전략, 산업별 적응 목표와 적응 이행 전략, 주요 감축·적응 기술 및 전환 방식,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54-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정부","녹색산업 부문"],"conditions":["녹색산업 기본계획은 제10조에 따른 국가기본계획과 연계하도록 해요.","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해요.","녹색산업은 현재 또는 예상되는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기후 회복력과 적응력 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으로 규정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n-----------------------현재\n또는 예상되는 기후변화의 부\n정적 영향을 완화하고자 기후\n회복력과 적응력 향상을 촉진\n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음 각\n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n모든--------------.\n가."},{"sourceId":"pdf-amendment-5","quote":"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및 전략의 이행을 지원하\n는 산업\n나. 온실가스 감축 기술ㆍ제\n품ㆍ서비스 관련 산업\n다. 온실가스 감축 방식으로\n전환한 산업\n라. 기후재난(폭염, 한파, 홍"},{"sourceId":"pdf-article-54-2","quote":"제54조의2(녹색산업 기본계획) ① 정부는 제10조에 따른 국가기본계획\n과 연계하여 녹색산업 부문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n이 조에서 “녹색산업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n여야 한다.\n② 녹색산업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54-2","quote":"산업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n2. 감축 목표별 이행 전략\n3. 기후재난 대응 및 회복력 강화를 위한 산업별 적응 목표 및 적응\n이행 전략\n4. 주요 감축ㆍ적응 기술 및 전환 방식\n5.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n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