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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0450 발의일: 2025-05-09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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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5-09
발의일
2025-05-12
소관위 배정
국토교통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때,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되었다. 예상 장점: - 특별재난지역의 경제 활성화 촉진 - 재난 피해 지역의 종합적인 복구 지원 예상 단점: - 추가 예산이 필요할 수 있음 -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 우선순위가 하락할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낙후지역 또는 거점지역 등과 그 인근지역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가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추진토록 하고 있음.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책사업 등과 연계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불 등 재난으로 인해 지역의 산업기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큰 경제적ㆍ사회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지역경제 회복과 종합적인 복구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별재난지역에 대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 피해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7조).

관련 해쉬태그

#예산확보 #재난지원 #지역개발사업

대표 발의 의원

국민의힘 정희용 →

법안 원문

국회 원문 보기 → 의안원문 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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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