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사업에 방사선 상해자와 상해 우려자를 위한 치료병원 및 관련 연구·기술개발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방사선 사고와 업무상 재해로 인한 방사선 상해자에게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대안이에요. 원안가결로 처리됐지만, 제안 내용을 현행 법률에 반영해 설명하는 것은 아니에요.","changes":[{"title":"의학원 사업에 방사선상해 치료병원과 관련 연구 추가","description":"통과되면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사업에 방사선 상해자 또는 상해 우려자에게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사선상해 치료병원과 이와 관련한 연구·기술개발을 추가하도록 해요. 기존 제10호는 제11호로 옮기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4","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통과되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한국원자력의학원","방사선 상해자 또는 상해 우려자"],"conditions":[],"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4","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3조의4(의학원의 사업) ------\n----------------------------\n---.\n1. ∼ 9. (현행과 같음)\n10. 방사선 상해자 또는 상해\n우려자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n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사선상\n해 치료병원과 이와 관련한\n연구·기술개발\n1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3조의4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n신설한다.\n10. 방사선 상해자 또는 상해 우려자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n제공하는 방사선상해 치료병원과 이와 관련한 연구·기술개발"},{"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