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안

{"shortSummary":"공공기관의 학력·출신학교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 시정 계획과 구제 절차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공공기관의 채용·인사에서 학력·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에 법적 근거를 두고, 차별 시정과 권리 구제 제도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공공기관장의 차별 금지와 시정 책무","description":"공공기관의 장은 법안이 정한 학력등 차별을 하지 않고, 차별 예방·시정 정책과 시책을 추진하며 차별받은 사람의 권리 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4","pdf-article-5"]},{"title":"차별 시정 계획과 실태조사","description":"재정경제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학력차별 실태조사를 하도록 제안해요. 기본계획에는 정책 방향·목표, 실태, 제도 개선, 교육·홍보 사항 등을 포함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협조나 자료·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6","pdf-article-7","pdf-article-8","pdf-article-9"]},{"title":"국가인권위원회의 기본계획 권고안 제출","description":"국가인권위원회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기본계획 권고안을 마련하고, 기본계획 수립 1년 전까지 대통령에게 제출하도록 제안해요. 재정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 권고안을 존중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6","pdf-article-10"]},{"title":"모집·채용과 근로조건에서의 차별 금지","description":"공공기관의 장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등을 이유로 근로자나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모집·채용, 임금 및 금품 지급·복리후생, 퇴직·해고에서 차별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모집·채용 과정에서 학력증명서 등 학력등이 적힌 자료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되, 제3조제2항 각 호의 경우나 이에 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11"]},{"title":"교육·훈련, 승진·배치에서의 차별 금지","description":"공공기관의 장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교육·훈련에서 배제하거나 구별하고, 직무와 무관한 교육·훈련을 강요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승진에서 배제하거나 승진조건·절차를 달리 적용하는 일,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다른 지역이나 직무에 배치하는 일도 금지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12","pdf-article-13"]},{"title":"법원의 차별 구제 조치","description":"피해자의 신청으로 차별이 소명되면 법원이 소 제기 전 또는 소 제기 중 본안판결 전까지 차별 중지 등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 중지·원상회복·적극적 시정조치·손해배상을 판결할 수 있고, 필요한 조치의 이행 기간을 정해 명령한 뒤 기간 내 이행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16"]},{"title":"구제절차 관련 불이익 조치 금지","description":"공공기관의 장은 학력등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나 그 관계자가 구제절차를 준비·진행하면서 진정·진술·증언·자료제출·답변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전보·징계 등 신분이나 처우상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17"]},{"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공공기관의 장","재정경제부장관","국가인권위원회","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공공기관의 근로자 및 근로자가 되려는 자","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 및 그 관계자","법원"],"conditions":["차별 금지 조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등을 이유로 한 차별에 적용돼요.","모집·채용 과정에서 학력증명서 등 자료를 요구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은 제3조제2항 각 호의 경우와 그에 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법원은 피해자의 신청으로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어요.","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구제 판결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조치의 이행 기간까지 이행하지 않은 경우 늦어진 기간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어요.","관계 기관은 협조·자료 제출·의견 진술 요청을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해요.","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차별 금지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n\n주요내용\n\n가. 공공기관의 장은 학력등에 따라 근로자등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되고, 학력등에 따른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차별받은 사람의 권리구제를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함(안 제4조 및 제5조).\n나."},{"sourceId":"pdf-article-4","quote":"제4조(학력등 차별 금지) 공공기관의 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n학력등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rticle-5","quote":"제5조(공공기관의 책무)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학력등 차별을 시정하기\n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며, 학력등 차별의 금지와 예방에 필요한\n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5","quote":"② 공공기관의 장은 학력등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사람의 권리\n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학력등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n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n한다."},{"sourceId":"proposal","quote":"재정경제부장관은 학력등의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5년마다 공공기관의 학력등 차별시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n다."},{"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학력등 차별시정기본계획의 수립)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학력등\n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n를 거쳐 공공기관의 학력등 차별시정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n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n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6","quote":"학력등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n2. 학력등 차별의 실태 및 현황\n3. 학력등 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령ㆍ제도 개선사항\n4. 학력등 차별과 관련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n한 사항\n5."},{"sourceId":"pdf-article-7","quote":"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재정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n여 해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학력등 차별시\n정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8","quote":"제8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 재정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n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n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8","quote":"이\n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n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학력등 차별 실태조사)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학력등 차별을 시\n정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3년마다 학력차별에 대한\n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9","quote":"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n정기관의 장, 관련 공공기관의 장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n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9","quote":"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n의 진술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n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n③ 제1항에 따른 학력등 차별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n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roposal","quote":"국가인권위원회는 공공기관의 학력등 차별시정 기본계획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하여 기본계획 수립 1년 전까지 대통령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10조).\n라. 공공기관에 대하여 모집ㆍ채용, 임금, 복리후생, 교육ㆍ훈련, 승진 등에서 학력등을 이유로한 차별을 금지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sourceId":"pdf-article-6","quote":"그 밖에 학력등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주요 시책\n③ 재정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인권위원회가 제10\n조에 따라 제출하는 권고안을 존중하여야 한다.\n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기본계획 권고안의 제출) ① 국가인권위원회는 재정경제부장관\n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 권고안을 마련하\n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1년 전까지 이를 대통령에게 제출하여야\n한다.\n② 기본계획 권고안의 마련 및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n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1","quote":"제11조(모집ㆍ채용 등에서의 학력등 차별 금지) ① 공공기관의 장은\n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등을 이유로 근로\n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n1. 모집ㆍ채용\n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n3."},{"sourceId":"pdf-article-11","quote":"퇴직ㆍ해고\n② 공공기관의 장은 모집ㆍ채용 과정에서 학력증명서 등 학력등이\n기재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n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1.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n2."},{"sourceId":"pdf-article-11","quote":"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sourceId":"pdf-article-12","quote":"제12조(교육ㆍ훈련에서의 학력등 차별 금지) 공공기관의 장은 합리적\n인 이유 없이 학력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교육ㆍ훈련에서 배제ㆍ구\n별하거나 직무와 무관한 교육ㆍ훈련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rticle-13","quote":"제13조(승진 등에서의 학력등 차별 금지)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합리적\n인 이유 없이 학력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승진에서 배제하거나 승진\n조건 또는 승진절차를 달리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rticle-13","quote":"② 공공기관의 장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등을 이유로 근로자의\n의사에 반하여 다른 지역이나 직무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roposal","quote":"마. 법원은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에 관한 소 제기 전 또는 소 제기 중 본안판결 이전에 차별 중지 등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고,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손해배상을 판결할 수 있으며,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행명령과 이해명령 불응시 배상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sourceId":"pdf-article-16","quote":"제16조(법원의 구제조치) ① 법원은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에 관한\n소 제기 전 또는 소 제기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해자에 대한\n차별이 소명(疎明)되는 경우에는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의 중지나\n그 밖의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6","quote":"②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의 중지, 원상회복, 그 밖의\n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손해배상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다.\n③ 제2항과 관련하여 법원은 차별의 중지, 원상회복, 그 밖의 차별\n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행 기\n간을 정하여 이행하도록"},{"sourceId":"pdf-article-16","quote":"명하고, 그 이행 기간까지 이를 이행하지\n아니하는 경우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n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조를 준용한다."},{"sourceId":"proposal","quote":"제16조).\n바. 공공기관의 장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 또는 그 관계자의 구제절차 준비ㆍ진행 과정에서 진정ㆍ자료제출 등을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없음(안 제17조)."},{"sourceId":"pdf-article-17","quote":"제17조(불이익 조치의 금지) 공공기관의 장은 학력등 차별을 받았다고\n주장하는 자 또는 그 관계자가 이 법에서 정한 구제절차의 준비 및\n진행 과정에서 진정, 진술, 증언, 자료제출이나 답변을 하였다는 이\n유로 해고, 전보, 징계 및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n익한 조치를 하"},{"sourceId":"pdf-article-17","quote":"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7·8·9·10·11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