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직업소개·직업지도나 고용관계 결정 때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균등처우 조항에 ‘장애’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직업안정법 제2조는 여러 사유에 따른 차별대우를 금지하지만, 이 법안은 그 사유에 장애를 명시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막으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균등처우 차별금지 사유에 장애 추가","description":"제2조의 차별금지 사유 중 ‘종교’ 뒤에 ‘장애’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누구든지 직업소개 또는 직업지도를 받거나 고용관계를 결정할 때 장애를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직업소개 또는 직업지도를 받거나 고용관계를 결정하는 사람"],"conditions":["직업소개 또는 직업지도, 고용관계 결정 과정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는 경우"],"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조(균등처우) 누구든지 성별,\n연령, 종교, 신체적 조건, 사회\n적 신분 또는 혼인 여부 등을\n이유로 직업소개 또는 직업지\n도를 받거나 고용관계를 결정\n할 때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조 중 “종교”를 “종교, 장애”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