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친일재산 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고 재산과 처분 대가의 국가귀속·환수, 신고 포상금 제도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위원회 활동기간과 위원 신분보장·제척 기준도 정해요.","background":"종전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2010년에 활동을 종료했고, 이후 법무부는 소송 업무만 승계해 수행했어요. 조사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없는 상황에 대응해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고 친일재산 발굴·환수 절차를 마련하려는 대안이에요.","changes":[{"title":"친일재산 및 처분 대가의 국가귀속·환수","description":"친일재산은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 시 국가 소유로 하도록 제안해요.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는 해치지 않으며, 그 단서에 따라 재산을 국가에 귀속할 수 없으면 국가는 처분 대가를 환수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3"]},{"title":"위원회 구성과 활동기간","description":"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제안해요. 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3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해야 하며, 그 기간 안에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과 국회의 동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6","pdf-article-9"]},{"title":"위원의 신분보장과 제척·기피·회피","description":"위원은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면직되지 않도록 제안해요. 당사자·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 관계, 친족 관계, 해당 안건에 관한 증언·감정·법률자문 등에서는 위원을 제척하고,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가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 본인은 회피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11","pdf-article-12"]},{"title":"친일재산 신고·정보 제공 포상금과 환수","description":"위원회가 친일재산을 적발해 신고한 사람이나 조사 및 친일재산 여부 결정에 관한 중요한 자료·정보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았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 등을 받았거나 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된 경우, 위원회는 반환액을 통지해야 하고 받은 사람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해요.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위원회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27","pdf-article-28"]},{"title":"시행일과 종전 제도에 관한 경과조치","description":"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종전 특별법은 폐지하고, 시행 전 위원회 구성·사무처 설치 등 준비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요.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종전 법에 따른 소송에도 이 법을 적용하며, 활동기간 제한으로 중지된 조사·심의는 계속하도록 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미진한 사건은 조사·심의를 개시할 수 있어요. 종전 위원회의 기록물은 새 위원회가 승계·관리하는 등 경과조치도 둬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친일재산을 적발해 신고한 사람","친일재산 조사 및 친일재산 여부 결정에 관한 중요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한 사람","친일재산을 지급받은 사람 중 제28조제1항 각 호의 환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새로 구성되는 위원회와 그 위원","시행 당시 종전 특별법에 따라 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계속 중인 사건"],"conditions":["위원회 활동기간은 구성을 마친 날부터 3년 이내이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과 국회의 동의를 얻으면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할 수 있어요.","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는 해치지 않으며, 그에 따라 친일재산을 국가에 귀속할 수 없는 때 국가는 처분 대가를 환수할 수 있어요.","위원은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해 면직되지 않도록 제안해요.","위원의 제척 사유에는 위원 또는 배우자·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인 경우,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해당 안건에 관해 증언·감정·법률자문을 한 경우가 포함돼요.","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은 제척·기피 사유가 있으면 스스로 회피할 수 있어요.","포상금 환수 사유는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의 증거수집, 거짓신고·거짓진술·증거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된 경우예요. 반환 통지를 받은 사람은 3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제안해요.","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3","quote":"제3조(친일재산의 국가귀속 등) ① 친일재산(국제협약 또는 협정 등에\n의하여 외국 대사관이나 군대가 사용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친\n일재산 및 친일재산 중 국가가 사용하거나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n는 재산도 포함한다)은 그 취득ㆍ증여 등 원인행위 시에 이를 국가\n의 소유로 한다."},{"sourceId":"pdf-article-3","quote":"다만,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n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n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친일재산을 국가에 귀속할 수 없는 때에는\n국가는 그 재산의 처분 대가를 환수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2인을 포함\n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회의\n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n명한다.\n1."},{"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3년 이\n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n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n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국회의 동\n의를 얻어 그 활동기간을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할 수"},{"sourceId":"pdf-article-9","quote":"년 연장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1","quote":"제11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n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n② 위원은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n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에 의한\n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sourceId":"pdf-article-12","quote":"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n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n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n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n2."},{"sourceId":"pdf-article-12","quote":"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n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n② 제척의 원인이 있으면 위원장은 직권으로 또는 해당 안건의 당\n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을 결정한다."},{"sourceId":"pdf-article-12","quote":"③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n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n를 결정한다.\n④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n해당 안건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7","quote":"제27조(포상금의 지급) ① 위원회는 친일재산을 적발하여 신고한 사람\n이나 친일재산의 조사 및 친일재산 여부의 결정에 관하여 중요한\n자료나 정보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n② 포상금 지급의 구체적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n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28","quote":"제28조(포상금의 환수) ① 위원회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n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n는 해당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고,\n해당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n이를 납부하여야"},{"sourceId":"pdf-article-28","quote":"한다.\n1.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의 증거수집, 거짓신고, 거짓진술, 증거위\n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n2.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n3."},{"sourceId":"pdf-article-28","quote":"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n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납부 기한\n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n라 징수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법률 제10646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n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폐지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 시행에 따라 친일재산의 조사\n및 처리 등에 관한 활동을 하는 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n명 등 위원회의 구성과 사무처 등 필요한 조직의 설치를 위한 준비\n행위,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위원회 규칙의 제정 및 개정, 그 밖에\n이 법 시행을"},{"sourceId":"pdf-appendix","quote":"제5조(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n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n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사건은 제20조에 따라 위원회가 조사ㆍ심의를 계속\n하여야 한다.\n②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위원회가 조사ㆍ심의한 사건 중 조\n사가 미진하였던 사건에 대하여 위원회가 추가적인 친일재산의 조\n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는 제20조에 따라 조사ㆍ\n심의를 개시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8조(기록물 승계 및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종전의 규정에 따\n라 종전의 위원회가 보유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n조제2호에 따른 기록물은 이 법 시행에 따라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n가 승계하여 관리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② 이 법 시행에 따라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공공기록물 관리\n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의 그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으로 본다.\n③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기록물관\n리기관은 이 법 시행에 따라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종전의 위원\n회에서 생산ㆍ수집한 기록물"}],"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7·8·9·16·18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