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기본계획에 전통주 제조용 농산물 소비촉진과 농업·식품산업 연계 사항을 포함하고, 품질인증 관련 위반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전통주 제조에 쌀 등 농산물을 활용하도록 제도적으로 독려하고, 품질인증을 받은 술의 표시·광고 위반에 바로 벌칙을 부과하기보다 먼저 시정 기회를 주려는 대안이에요. 이는 발의 당시의 제안 내용이며, 이 대안이 원안가결됐다는 사실만으로 그 원문이 그대로 법률이 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changes":[{"title":"기본계획에 농산물 소비촉진 사항 추가","description":"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에 전통주 등 제조에 사용되는 쌀, 보리, 밀 등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농업·식품산업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6"]},{"title":"품질인증 관련 위반에 시정명령 절차 도입","description":"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25조제3호 또는 제6호 위반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해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mendment-6"]},{"title":"시정명령 불이행 때 처벌","description":"품질인증을 받은 술에 인증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광고한 경우,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 처벌하도록 제안해요. 표시 위반은 제36조제1항제3호, 광고 위반은 제36조제2항제2호의 처벌 요건을 바꾸는 내용이에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대안의 부칙은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농림축산식품부장관","법 제25조제3호 또는 제6호 위반자","품질인증을 받은 술에 인증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광고한 자"],"conditions":["시정명령은 법 제25조제3호 또는 제6호 위반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해 내릴 수 있어요.","표시·광고 위반의 처벌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제안돼 있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6","quote":"전통주 등 제조에 사용되는\n쌀, 보리, 밀 등 농산물 소비\n촉진 및 농업ㆍ식품산업의 연\n계 강화에 관한 사항\n8. (현행 제7호와 같음)\n③ ∼ ⑥ (현행과 같음)\n제28조(표시변경 등의 명령) ①\n(현행과 같음)\n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5\n조제3호 또는 제6호를 위반한\n자에게 일정"},{"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n로 한다.\n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5조제3호 또는 제6호를 위반한 자에게\n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sourceId":"pdf-amendment-6","quote":"한 기간을 정하여\n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n할 수 있다.\n③ 제1항 및 제2항-----------\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6조제1항제3호 중 “위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술에 인증을 받은\n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을 “위반한 자로서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정\n명령을 받고 그 시정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으로 하고, 같은 조\n제2항제2호 중 “위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술을 인증을 받은 내용과\n다르게 광"},{"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고한”을 “위반한 자로서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n고 그 시정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6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