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중개의뢰자에게 원산지 표시제도를 고지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배달 음식 거래가 늘면서 입점 음식업체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고지 의무를 신설하려는 대안이에요.","changes":[{"title":"통신판매중개업자의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 의무","description":"통신판매중개업자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이버몰에 통신판매중개를 의뢰받으면, 중개의뢰자가 제6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사항을 고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6"]},{"title":"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description":"중개의뢰자에게 원산지 표시제도 사항을 고지하도록 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conditions":["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이버몰에 통신판매중개를 의뢰받은 때 고지 의무가 적용돼요.","중개의뢰자가 제6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고지해요.","고지할 원산지 표시제도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6","quote":"용하여 재화\n또는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n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n다)에 통신판매중개를 의뢰받\n은 때에는 통신판매중개를 의\n뢰한 자가 제1항 각 호 또는\n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n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n록 그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n하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n도에 관"},{"sourceId":"proposal","quote":"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를 대상으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8조제1항제3호의3 신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