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재원 구조와 지방대학 지원 항목을 바꾸도록 제안해요. 교육부장관이 운영 성과를 점검·평가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요.","background":"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대학의 인재 양성, 교육·연구 및 운영 여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3년 한시로 설치됐어요. 이 대안은 2025년 12월 31일 예정된 일몰을 연장하고, 교육세 구조 개편에 맞춰 일반회계 전입 방식을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특별회계 일몰기한 연장","description":"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일반회계 전입금 산정 방식 변경","description":"일반회계 전입금을 「교육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금융·보험업자에게 부과·징수되는 교육세 세입 예산액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기존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중 100분의 50을 전입하는 방식은 바꾸도록 해요. 이 변경은 통과되면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itle":"지방대학 육성과 관련 사업 경비 추가","description":"특별회계 목적에 지방대학 육성을 추가하고, 세출 항목의 지역 인재양성 사업을 지역 인재양성 및 지방대학 육성 사업으로 넓히도록 제안해요. 또한 「고등교육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과 그 성과의 조사·분석을 위한 사업 수행 경비를 새 세출 항목으로 추가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6","pdf-change-instructions"]},{"title":"운영 성과 점검·평가 및 국회 보고","description":"교육부장관이 전년도 특별회계 운영 성과를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제안해요. 보고서에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성과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사업의 환경변화와 재정 여건 전망, 중장기 투자 목표 및 방향을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11","pdf-change-instructions"]},{"title":"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관련 규정 정비","description":"통과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제2항제2호의 세입액 산정 문구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정비하도록 해요. 이 변경은 통과되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교육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금융·보험업자에 대하여 부과·징수되는 교육세 세입 예산액","지방대학","교육부장관","국회 소관 상임위원회"],"conditions":["특별회계 일몰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도록 제안해요.","전년도 특별회계 운영 성과를 점검·평가하고, 결과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해요.","제11조에 따른 보고서에는 제5조 사업의 성과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사업의 환경변화와 재정 여건 전망, 중장기 투자 목표 및 방향을 포함하도록 해요.","제6조제2항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는 통과되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그 밖의 규정은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대안의 주요내용\n가.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함(안 부칙 제2조).\n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조에 따른 사업의 성과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n2.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환경변화와 재정 여건 전망\n3.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중장기 투자 목표 및 방향\n법률 제19202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 중 “2025년”\n을 “2030년”으로 한다."},{"sourceId":"proposal","quote":"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교육세 개편에 따라 「교육세법」제3조제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업자에 대하여 부과ㆍ징수되는 교육세 세입 예산액으로 변경함(안 제6조제2항).\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고등교육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n및 그 성과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n제6조제2항 중 “「교육세법」에”를 “「교육세법」 제3조제1호에”로,\n“교육세”를 “금융ㆍ보험업자에 대하여 부과ㆍ징수되는 교육세”로, “예\n산액 중 「유아교육지원특"},{"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n제외한 금액에서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를 “예산액으로”로\n한다.\n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n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n개정한다."},{"sourceId":"pdf-amendment-6","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조(목적) -------------------\n----------------------------\n--------------------개선, 지\n방대학 육성-----------------\n----------------------------\n--------------"},{"sourceId":"pdf-amendment-6","quote":"---------------------지역\n인재양성 및 지방대학 육성--\n----------------------\n5. (현행과 같음)\n6. 「고등교육법」 제7조의2제4\n항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n사업 및 그 성과에 대한 조사\nㆍ분석을 위한 사업 수행에\n필요한 경비\n7."},{"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조 중 “개선”을 “개선, 지방대학 육성”으로 한다.\n제5조제4호 중 “지역 인재양성”을 “지역 인재양성 및 지방대학 육성”\n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n같이 신설한다.\n6."},{"sourceId":"proposal","quote":"교육부장관은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운영 성과를 점검 및 평가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sourceId":"pdf-article-11","quote":"제11조(국회에 대한 보고) ① 교육부장관은 전년도 특별회계의 운영\n성과를 점검 및 평가하고,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n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n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11","quote":"제5조에 따른 사업의 성과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n2.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환경변화와 재정 여건 전망\n3.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중장기 투자 목표 및 방향\n법률 제19202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 중 “2025년”\n을 “2030년”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1조(국회에 대한 보고) ① 교육부장관은 전년도 특별회계의 운영\n성과를 점검 및 평가하고,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n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n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제2항제2호 중 “세입액 중”을 “세입액 중「고등ㆍ평생교육지원\n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 및”으로 하고, “및 「고\n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n한 금액”을 “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6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