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사관학교 입학자격에서 미혼 요건을 삭제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입학자격을 적용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사관학교 입학자격으로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미혼일 것을 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제3조의 입학자격 규정을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사관학교 입학자격의 미혼 요건 삭제","description":"제3조제1항제1호에서 ‘미만의 미혼일’을 ‘미만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17세 이상 21세 미만이라는 연령 요건은 유지하고, 혼인 여부 요건은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conditions":["입학 연령 요건은 17세 이상 21세 미만으로 유지하도록 해요.","제대군인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 연령 상한을 연장하는 현행 규정은 유지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3조(입학자격) ① 사관학교에\n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n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n1.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미혼\n일 것."},{"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조제1항제1호 본문 중 “미만의 미혼일”을 “미만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