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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6367 발의일: 2026-01-27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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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1-27
발의일
2026-01-28
소관위 배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이 전부개정안은 중소기업기술 침해의 예방·조사와 피해 구제 제도를 거래관계에 한정하지 않고 정비하도록 제안해요. 기술 요구 시 서면·비밀유지계약, 시정조치, 금지청구와 손해배상 기준 등을 새로 마련해요. 배경 현행 중소기업기술 보호 제도는 관련 법률이 나뉘어 운영되어 비밀유지계약, 징벌적 손해배상, 금지청구 등이 일정한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한정되고, 거래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보호와 구제 수단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제안 이유예요. 이 전부개정안은 법률 이름과 체계를 바꾸고 기술 보호 의무와 조사·제재 및 분쟁 구제 제도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아직 시행 중인 법률의 변경 내용이 아니라 발의된 법안의 내용이에요. 주요 변경사항 - 법률 이름과 장 구성을 변경해요: 법률의 제명을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총칙부터 벌칙까지 8개의 장으로 구분하도록 제안해요. - 침해행위와 거래관계 등의 정의를 신설해요: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부정한 취득·사용·공개, 일정한 경우 이를 알고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채 취득·사용·공개하는 행위, 취득한 기술의 부당한 제3자 제공 등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수탁·위탁거래, 중소기업 기술거래, 거래교섭 관계와 수탁기업·위탁기업·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혁신형 중소기업 등의 정의도 두도록 해요. - 기술 요구와 반환·폐기 및 보복행위를 금지해요: 중소기업과 수탁·위탁거래, 중소기업 기술거래 또는 거래교섭 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 제공을 요구하거나, 기술 반환·폐기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하지 않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제안해요. 기술 임치를 요구한 수탁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와, 중소기업이 위반 사실을 관계 기관에 고지하거나 제40조제3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보복행위도 금지하도록 해요. - 일정한 기술 요구에는 서면과 비밀유지계약을 요구해요: 비밀로 관리되는 중소기업기술을 요구할 때, 수탁·위탁거래에서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중소기업 기술거래 또는 거래교섭 관계에서는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이 혁신형 중소기업에게 요구목적·권리귀속 관계·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협의해 서면으로 주도록 제안해요. 그 요구에 따라 중소기업이 기술을 제공하면 상대방은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중소기업과 서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미이행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 - 신고와 조사, 시정조치 및 제재를 마련해요: 누구든지 위반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신고가 없어도 장관이 위반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면 조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장관은 피해 발생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우려 등 요건을 갖춘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시정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고, 위반 정도에 따른 벌점, 피해 구제 시 벌점 감면, 기업 임직원 교육명령 및 과징금 제도도 두도록 해요. 다만 제공된 제17조 조문은 과징금 상한을 ‘50억원을 초과하는 아니하는 범위’라고 기재하고 있어 그 문구만으로 상한을 확정하기 어려워요. - 피해 입증·회복 지원과 관계 기관 조치를 마련해요: 정부가 기술평가기관을 통한 손해액 산정, 디지털기기의 증거 확보·복원·분석 등 피해 입증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피해회복을 위해 전담기관에 자금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기관의 소관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해당 기관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요구를 받으면 6개월 이내 조치 결과를 통보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장관과 협의해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해요. - 분쟁조정에 알선·사실조사·직권조정을 더해요: 분쟁 당사자는 위원회에 알선을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전문위원 중 알선위원을 지명하도록 제안해요. 위원회는 필요하면 전문위원 1명을 지명해 사실조사를 할 수 있으며, 조정부는 5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어요. 분쟁조정 예정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건 등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이 결정할 수 있고, 정해진 경우에는 직권조정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 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도록 해요. - 기술침해의 금지·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해요: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행위자 또는 행위 예정자에게 법원에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그와 함께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등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요. - 손해배상 범위와 손해액 산정 기준을 마련해요: 법 위반으로 손해를 입힌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고,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를 제외하고 피해기업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 책임을 지도록 제안해요. 법원이 배상액을 정할 때 고려할 사항을 두고, 침해로 인한 판매 감소분의 이익,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술 사용료, 가해기업의 침해 이익 등을 손해액으로 인정하거나 연구개발비를 더할 수 있도록 해요. 손해 발생은 인정되지만 손해액 입증이 극히 곤란하면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해요. - 손해배상소송에서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를 요구해요: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기업이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가해기업이 부인하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 제안해요. 정당한 이유 없이 제시하지 않으면 법원이 피해기업이 주장한 행위태양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해요. -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향을 제안해요: 주요내용은 행정조사 중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관계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최대 1천만원 이하에서 최대 5천만원 이하로 상향한다고 설명해요. 다만 제공된 의안원문 제54조는 해당 과태료 조항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개정 조문은 확인할 수 없어요. - 시행일과 경과조치를 둬요: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전 위반행위에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해요. 적용 대상 -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과 수탁·위탁거래 관계, 중소기업 기술거래 관계 또는 거래교섭 관계에 있는 상대방 - 기술 요구 시 서면을 발급하도록 제안된 위탁기업,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 - 기술 제공 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제안된 상대방 - 법 위반행위의 신고자와 피해기업 -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자 및 법 위반행위자 중요 조건 - 기술 제공 요구 금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 기술 반환·폐기 요청 뒤 조치하지 않는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하지 않은 경우를 대상으로 해요. - 서면 발급 의무는 비밀로 관리되는 중소기업기술을 요구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 서면 발급 대상은 수탁·위탁거래 관계의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요구하는 경우, 또는 중소기업 기술거래 관계나 거래교섭 관계의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이 혁신형 중소기업에게 요구하는 경우예요. - 기술을 제공한 중소기업과 상대방 사이의 비밀유지계약은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체결하도록 제안해요. - 시정 권고·명령은 법 위반행위가 있다고 판단되고 이미 피해가 발생했거나 방치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하도록 제안해요. - 손해배상액의 5배 이내 책임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적용하되, 가해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기업의 주장을 가해기업이 부인하는 경우에 적용하되, 가해기업이 밝힐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예외로 하도록 제안해요.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전 위반행위의 벌칙·과태료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원문 근거 - “정한 기술 생태계를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법률」로 함. 나.” - “체계적인 조문 구성을 위해 총칙,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 중소기업기술의 보호, 중소기업기술 보호의 기반 조성, 분쟁 조정 및 중재,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 보칙, 벌칙 8개의 장(章)으로 구분 다.” -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비밀로 관리되는 중소기업기 술(이하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이라 한다)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ㆍ사용 또는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나.” - “가목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침해대상 중소기 업기술을 취득ㆍ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다. 가목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을 취득ㆍ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 위 라.” - “취득한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을 부당하게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마. 계약관계 등에 따라 중소기업기술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 무가 있는 자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그 기술의 보유자에게 손 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4.” - ““수탁ㆍ위탁거래 관계”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관계를 말한다. 5. “중소기업 기술거래 관계”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 조제3호의5에 따른 관계를 말한다. 6.” - ““거래교섭 관계” 란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의 거래를 위하여 교 섭 또는 협상하는 관계를 말한다. 7. “수탁기업”이란 제2조제4호에 따른 위탁을 받는 기업을 말한다. 8. “위탁기업”이란 제2조제4호에 따른 위탁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9.” - ““대기업” 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 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10. “중견기업” 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 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11.” - ““공공기관” 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12. “혁신형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 기업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은 같은 법 제2조제3 호에 따른 창업기업 나.”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기술혁신 형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경영혁신 형 중소기업” - “제9조(의무사항) ① 중소기업과 수탁ㆍ위탁거래 관계, 중소기업 기술 거래 관계 또는 거래교섭 관계에 있는 상대방은 다음 각 호의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중소기업기술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2.” - “기술의 반환ㆍ폐기를 요청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3. 협상, 계약 등의 종료 이후에도 제공받은 기술의 반환ㆍ폐기 등 조 치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4.” - “기술의 임치를 요구한 수탁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②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 유로 계약기회(契約機會)의 제한ㆍ박탈 또는 거래의 물량을 줄이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하 “보복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관계 기관에 고지(告知)한 행위 가.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나. 제1항 각 호의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2. 제40조제3항의 상대방에 대한 분쟁 조정신청” - “제10조(서면의 발급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기술(비밀로 관리되는 기술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 다)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 면을 상대방에” - “게 주어야 한다. 1. 수탁ㆍ위탁거래 관계에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기술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2. 중소기업 기술거래 관계에서 대기업ㆍ중견기업ㆍ공공기관이 혁신 형 중소기업에게 기술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3.” - “거래교섭 관계에서 대기업ㆍ중견기업ㆍ공공기관이 혁신형 중소기 업에게 기술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요구에 따라 중소기업이 상대방에게 기술을 제공하 는 경우 상대방은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포함하는 기술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이하 “비밀유” - “지계약”이 라 한다)을 중소기업과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1. 해당 기술의 제공 목적 및 범위 2. 비밀유지 의무의 내용 3.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4.” - “제11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조사) ①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 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 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거나 이 법에 위반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반행위 사실을 조사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사업자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ㆍ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자료, 시 설 및 그 밖의 물” - “제12조(시정조치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조사결과 법 위반행위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미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이를 방치 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 방지, 그 밖 에 필” - “요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거나 명령 을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가. 제2조제3호의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한 경우 나. 제9조제1항 각 호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2.”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가. 제2조제3호의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한 경우 나. 제9조제2항에 따른 보복행위를 한 경우 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서면을 상대방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라.” - “제14조(벌점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조제3호 또는 제9조, 제10 조의 법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 “제15조(벌점 등의 감면)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조사 를 개시하기 전에 조사 대상기업이 시정조치 등의 대상이 되는 위 반행위에 따른 피해를 구제한 경우에는 개선요구 등을 아니할 수 있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정조치 등을 하기 전에 조사 대상기업이 위반행위에 따른 피해를 구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에 따른 벌점을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 “제16조(교육명령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벌점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기준에 따라 개선요 구 등과 함께 소속 임직원에 대한 교육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 다. 이 경우 교육비용은 그 기업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제17조(과징금)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조제3호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0억원을 초과하는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 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 수한다.” - “제31조(피해입증 지원) ① 정부는 법 위반행위로 기술침해를 겪은 중 소기업의 피해입증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 평가기관을 통한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 산정 업무 지원사업 2.” - “중소기업이 보유한 디지털기기에 남아 있는 증거 확보ㆍ복원ㆍ분석 등을 위한 디지털 포렌식 지원사업 3. 그 밖에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피해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입증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제32조(피해회복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 위반행위로 인하 여 손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26조에 따른 전담기관에 관련 자금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제18조(관계 기관에 대한 조치요구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고 그 위반사실이 다음 각 호의 관계 기관의 소관 법령에 따른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이 소관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른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으면 우선적으 로 그 내용을 검토하여 6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 등을 하고 그 결과 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1년의 범위에서 연장 할 수 있다.” - “제38조(알선) ① 분쟁에 관한 알선을 받으려는 자는 알선신청서를 위 원회에 제출하여 알선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알선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장이 제36 조제10항의 전문위원 중에서 알선위원을 지명하여 알선을 하게 하여 야 한다.” - “제39조(사실조사)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ㆍ중재를 위하여 사실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6조제10항에 따른 전문위원 중에서 1 명을 지명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 “제40조(분쟁의 조정 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 하여 위원회에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둘 수 있으며, 조정부의 장은 제36조제4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② 조정부의 회의는 조정부의 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의 위원이 결정할 수 있다. 1. 분쟁조정 예정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건 2.” - “제38조에 따른 알선 절차 중에 조정신청이 된 사건 3. 제39조에 따른 사실조사가 이루어진 사건 4. 사법기관에서 위원회로 이관되는 사건 ③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신청 취 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 ④ 제3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은 제1항에 따른 조정부가 행한다. ⑤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이익 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도에서 직권으로”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이라 한 다)을 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합의 의사가 명백한 경우 2. 조정부가 제시한 조정안을 어느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3.” - “분쟁조정 예정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건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 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당사자가 기술침해 및 손해배상 등이 반영된 조정내용에 대하여 합 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한 경우 2. 직권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4조(금지청구권 등) ① 제2조제3호를 위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 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 에 대하여 법원에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1.” - “제2조제3호를 위반하는 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2. 제2조제3호를 위반하는 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3. 그 밖에 제12조를 위반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 한 조치” - “제45조(손해배상책임) ①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기업”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 손해를 입힌 자(이하 “가해기업”이라 한다)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가해기업이 제2조제3호를 위반한 경우 피해기업에게 발생한 손해 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이 없 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 여야 한다. 1.” -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기업이 입은 피해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가해기업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개선요구, 과태료 또는 과징금 부과 여부, 시정권 고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및 공표 여부 5.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6.” - “가해기업의 재산상태 7. 가해기업의 피해구제 노력 정도 8. 가해기업의 우월적 지위 여부 9. 비밀유지의무 위반 여부” - “제46조(손해액의 인정 등) ① 법원은 가해기업이 제2조제3호를 위반하 여 피해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해기업이 입은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 “가해기업이 그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품 등을 양도하 였을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 가. 그 물품 등의 양도수량(피해기업이 그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소기 업기술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 “수량을 뺀 수량) 중 피해기업이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 등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지 아니하는 수량에 피해기업이 그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품 등 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 나.” - “그 물품 등의 양도수량 중 가목에서 산정되지 못한 수량에 대해 서는 중소기업기술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 액 2. 중소기업기술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3.” - “가해기업이 그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에는 그 이익액 ② 법원은 피해기업의 중소기업기술 개발에 투입된 연구개발비와 제1항에 따라 인정되는 금액의 합계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 다.” - “③ 법원은 제4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 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 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 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 “제47조(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① 제2조제3호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해기업이 주장하는 중소기업기술 침 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가해기업은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여야 한다.” - “다만, 가해기업이 이를 밝힐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가해기업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하여 그 당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④ 제2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구 체적 행위태양의 제시명령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⑤ 법원은 가해기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 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해기업이 주장하는 기술침해 행위의 구 체적 행위태양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관계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최대 1천만원 이하에서 최대 5천만원 이하로 상향(안 제54조). 하. 부칙의 시행일 및 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함.”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이라 함)」이 2014년 제정되었음. 그러나 중소기업기술 보호 법률 체계가 「중소기업기술보호법」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함)」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면서, 비밀유지계약(NDA) 체결, 징벌적 손해배상, 사인(私人)의 금지청구 제도 등이 일정한 수탁ㆍ위탁 거래 관계에서만 적용되고, 거래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법적 보호와 피해 구제 수단이 달라져 기술 탈취 피해를 겪는 중소기업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기술 반환ㆍ폐기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부당한 기술 요구와 사용을 방지하기 어려운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특히, 현행법에 따르면 스타트업이 신기술 또는 시장 출시 이전에 제품 관련 기술을 탈취 당할 경우 피해를 입더라도 손해액 산정 과정에서 신기술임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시장 출시 또는 제품 판매 전이라는 이유로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한 상황임 이에, 현재 수탁ㆍ위탁거래 관계에서만 적용되던 「상생협력법」의 법적 의무, 시정명령, 형벌, 손해배상 및 금지청구 제도 등을 「중소기업기술보호법」으로 확대함으로써 거래 관계 유무에 상관없이 일관된 중소기업기술 보호가 가능하도록 법률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또한, 기술 요구 시 서면 발급과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기술탈취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행정조사 권한과 시정명령, 과징금 등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자 함. 이와 함께, 중소기업기술 분쟁조정 절차를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사실조사, 알선 및 직권조정 절차를 도입하여 피해 기업의 구제 가능성을 높이고, 손해액 산정 기준을 개선하여 고질적인 과소배상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안심하고 기술 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공정한 기술 생태계를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법률」로 함. 나. 체계적인 조문 구성을 위해 총칙,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 중소기업기술의 보호, 중소기업기술 보호의 기반 조성, 분쟁 조정 및 중재,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 보칙, 벌칙 8개의 장(章)으로 구분 다.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 1) 중소기업기술의 제3자 제공 및 비밀유지 의무를 위한 사용ㆍ공개ㆍ제3자 제공 행위를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로 정의 2) 수탁ㆍ위탁거래 관계, 중소기업 기술거래 관계, 거래교섭 관계를 정의 3) 수탁기업, 위탁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및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정의 라. 중소기업기술 보호 의무 신설(안 제9조) 1) 정당한 사유 없이 중소기업기술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기술의 반환ㆍ폐기 요청 또는 계약ㆍ협상 등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제공받은 기술의 반환ㆍ폐기 미조치 행위 및 기술의 임치를 요구한 수탁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금지 2) 이 법 위반행위를 관계 기관에 고지하거나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보복행위 금지 마. 서면 발급 및 비밀유지계약 의무화(안 제10조) 대기업ㆍ중견기업ㆍ공공기관 및 위탁기업이 혁신형 중소기업과 수탁기업에게 기술 요구 시 서면 발급과 중소기업이 기술 제공 시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바. 법 위반행위의 신고 방식 개선(안 제11조) 누구든지 법 위반행위의 신고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의 신고 없이도 위반사실을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 방식 개선 사.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등(안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 1)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보복행위, 서면발급 및 비밀유지계약 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 부과 2) 법 위반행위 정도에 따른 벌점 부과ㆍ감면 및 교육명령 규정 3) 보복행위, 수탁ㆍ위탁거래관계 또는 대기업ㆍ스타트업 관계의 기술침해 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아. 피해 입증 및 회복의 지원(안 제31조부터 제32조) 1) 손해액 산정 지원, 디지털 포렌식 지원 등 사업 근거 마련 2) 피해회복기금 설치, 운용 및 관리 근거 마련 자. 분쟁조정제도 전문성 및 신속성 강화(안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기술분쟁조정의 당사자 간 이견을 최소화하여 신속한 합의를 유도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에 사실조사, 알선, 1인 조정부 구성에 따른 직권조정 절차를 신설 차. 기술탈취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인(私人)의 금지청구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44조). 카. 손해배상책임 및 손해액의 인정 등(안 제45조 및 제46조)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발생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을 추정하게 할 수 있도록 손해액의 산정 기준과 법원이 손해액을 결정할 때의 고려사항을 신설 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기업이 주장하는 기술탈취 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가해기업이 부인하는 경우 가해기업이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피해기업이 주장하는 기술탈취 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토록 하는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를 신설함(안 제47조). 파.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관계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최대 1천만원 이하에서 최대 5천만원 이하로 상향(안 제54조). 하. 부칙의 시행일 및 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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