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누구나 법 위반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원장이 조사·분석을 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수사의뢰 등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에 따르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의 직접 대응에 한계가 있고 관계기관 협조와 수사 의뢰에 의존해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고 해요. 이 개정안은 법 위반 신고와 금융정보분석원장의 대응 권한을 신설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법 위반 사실 신고","description":"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5-4"]},{"title":"금융정보분석원장의 조치와 수사기관 협력","description":"신고가 있거나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이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 조사·분석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허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5-4"]},{"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어요.","금융정보분석원장","관할 수사기관"],"conditions":["신고 대상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에요.","금융정보분석원장의 조치 권한은 신고가 있거나 이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적용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5-4","quote":"제15조의4(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n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n②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거나 이 법을 위반\n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ㆍ분석 등 필요한 조치를 할\n수 있고,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sourceId":"pdf-article-15-4","quote":"나 필요한 정보를\n제공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