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연임을 금지하고, 임기가 끝나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를 제한하지 않아요. 이 법안은 장기 재임에 따른 공정성 논란 등을 줄이기 위해 연임 제한을 두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description":"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연임할 수 없도록 제안해요.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대상","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conditions":["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기되고 있음.\n이에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연임할 수 없도록 하되,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장기 재임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 임기 중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n같이 신설한다.\n②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연임할 수 없다. 다만, 임기가 끝\n난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n직무를 수행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n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위촉\n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