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기관등과 응급의료시설에 재정 지원을 할 때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법안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응급의료서비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점을 배경으로, 재정 지원 시 해당 지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인구감소지역 우선 지원","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재정 지원을 할 때,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appendix"]}],"targets":["재정 지원을 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재정 지원 대상인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conditions":["재정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어요.","인구감소지역 우선 지원은 의무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6조(재정 지원) ① 국가 및 지\n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n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n설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n을 할 수 있다. <후단 신설>\n②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이 경우 「지\n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n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n른 인구감소지역을 우선하여\n지원할 수 있다.\n②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