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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성평등가족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장)

대수: 22 법안번호: 2217765 발의일: 2026-03-26 상태: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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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3-26
발의일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AI 요약

핵심 요약 성평등가족위원회가 2025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안건이에요. 소관 기관에 대한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담고 있어요. 이 안건은 2025년도 성평등가족위원회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의 시정·처리요구사항을 채택하자는 내용이에요. 법률을 직접 개정하는 법안은 아니에요. 배경 이 안건은 성평등가족위원회가 2025. 11. 4.과 11. 5. 실시한 국정감사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는 내용이에요. 보고서에는 감사 대상과 진행 경과, 주요 감사 내용,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담겨 있어요. 보고서에는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대한 여러 국정감사 지적사항과 후속 조치 요구가 담겨 있어요. 제공 자료는 보고서 일부이며, 위원회가 이를 채택하는 안건이에요. 주요 변경사항 -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도록 제안해요. 보고서에는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에 관한 감사 결과와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포함돼요. - 성평등·고용평등 정책 관련 요구: 보고서는 구조적 성차별 문제에 대응하고 성평등 정책 조정 기능을 보완하며, 청년 주도 성평등 문화 사업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해요. 또 고위공무원 등의 성별대표성 제고, 고용평등정책의 인력·예산 및 전문기관 기반 마련, 고용노동부와의 협력과 임금공시제 개선 등을 요구해요. - 폭력 피해자 보호 및 디지털 성범죄 대응 요구: 보고서는 성폭력·성희롱 사건 처리 매뉴얼과 통계 관리 개선,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 디지털성범죄 대응센터 및 지역센터의 인력·예산 확충과 서비스 최소기준 마련 등을 요구해요. 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관 간 협력·정보연계, 청소년 성보호 및 성교육 전문성 강화도 제시해요. - 청소년 정책 및 지원 개선 요구: 보고서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교육과 국외역사문화체험 활동의 지속 추진, 사이버도박·마약·AI 유해환경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 마련을 요구해요. 청소년수련시설 평가기준 적용,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청소년 상담 인력과 고용 안정, 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의 지역 간 격차 완화 및 가정 밖 청소년 지원 개선도 포함돼요. - 성평등·고용평등 정책 추진: 성평등가족부가 정책 조정 역할을 강화하고, 성형평성기획과의 목표·업무 범위를 정하며,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확대와 청년세대 인식격차 해소 사업을 추진하도록 요구해요. 고용평등 업무 담당 인력 확충,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집행력 강화, 임금공시제 운영·공시 항목 개선 및 임금격차 원인 파악도 요구해요. - 폭력·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대응: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에서 체류 자격을 기준으로 제외하는 지침을 개선하고,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절차를 점검하도록 요구해요. 디지털성범죄 대응과 지역 지원센터의 인력·예산 및 협업 체계를 보강하고, 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 보호, 인신매매·성매매 피해 지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대책도 마련하도록 요구해요. - 청소년 정책·복지와 시설 지원: 청소년의 유해환경·사이버도박·마약·AI 이용 위험 등에 대응하는 교육·예산·관계기관 협력을 요구해요. 쉼터 퇴소 청소년 지원금의 전국 지급을 위한 예산 확보, 가정 밖 청소년의 연령 기준 및 자립지원 개선, 18세 이상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자의 보호자 동의 없는 공공임대주택 계약을 포함한 주거 개선 검토도 담고 있어요. 청소년시설 종사자의 처우와 교육을 개선하고, 세계잼버리 최종실적보고서의 작성 경위를 파악해 의원실에 보고하도록 요구해요. - 아이돌봄·가족 지원과 가족친화기업 인증: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아이돌봄인력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민간 제공기관 등록 유인과 협력체계를 마련하도록 요구해요. 아이돌보미 처우·안전관리 개선,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비용지원·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확대 방안의 재정당국 협의, 1인가구 서비스·이중돌봄 조사·IP카메라 사생활 보호·양육비 법률지원의 지역격차 해소도 포함해요. 가족친화기업 인증평가는 정성평가에서 정량평가로 바꾸고, 기업 인센티브와 관리도 강화하도록 요구해요. - 다문화가족·국제결혼중개 및 기관 운영: 농촌총각 국제결혼 추진 조례의 폐지를 권고하고, 불법 국제결혼중개 광고의 모니터링과 경찰·방심위 협조를 강화하며, 이주배경 아동 출생등록제 도입을 위한 법 제정에 협력하도록 요구해요. 성평등가족부 산하기관장 임명 절차와 양육비이행관리원장 관련 의혹을 조사하고, 부처 기능·인력·예산을 강화하며 국제회의에서 성평등 가치가 반영되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게 해요.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 부담을 줄이도록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고, 종사자 소진 방지 프로그램을 내실화하도록 요구해요. 장기적으로 AI 기반 자동 탐지·삭제 체계를 구축하는 등 센터의 삭제지원시스템을 고도화하도록 해요. 적용 대상 -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 기관 - 성평등가족부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양육비이행관리원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공공부문 관계기관 -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및 아이돌봄인력 - 청소년·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 가족친화기업 - 다문화가족 및 이주배경 아동 중요 조건 - 가족친화기업 인증제 평가방식 개선은 정성평가에서 정량평가로 전환하는 내용이에요. - 18세 이상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이 보호자 동의 없이 공공임대주택 계약을 할 수 있게 하는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해요. - 디지털성범죄 삭제지원시스템은 단기적으로 종사자 소진 방지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장기적으로 AI 기반 자동 탐지·삭제 체계를 구축하도록 해요. 원문 근거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39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평등가족위원회가 실시한 소관 부” - “처에 대한 국정감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Ⅰ. 감사의 목적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함 으로써 국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법률안 및 2026년도 예산안 등을 심도 있” - “감사실시 대상기관 위원회선정 대상기관 본회의승인 대상기관 (국정감·조사에 관한 법률 (국정감·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호) 제7조제1호․제3호) 성평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1개 기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 - “성평등정책 o 구조적 성차별 문제가 사회적으로 여전히 더 크고 역차별 주장이 사실과는 다르게 제기되고 있으므로 구조적 성차별 문제를 등한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o 성평등가족부 조직개편의 본질에 혼선이 없도록 성평등정책 컨트롤타워 로서 실질적으로 정책 조정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구조적 성차별 해소 기능과 남성 역차별 문제 대응의 균형을 위한 보완적인 설계가 필요함.” - “o 청년 성평등 문화 추진단(버터나이프 크루) 사업이 폐지된 것은 성평등 가족부의 독립성‧전문성을 훼손한 것이므로 청년 주도 성평등 문화 확산사업을 복원‧강화할 구체적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고용평등정책 o 중앙부처 중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이 0%인 기관이 9개, 10% 미만인 기관이 11개 기관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성별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o 성평등한 노동시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이관받은 사무를 통해 고용 노동부와 상시적 협력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o 성평등가족부가 고용평등정책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사업을 수행할 전문기관을 육성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o 성평등가족부가 고용평등임금공시제를 실제로 주도할 역량을 갖추고, 공시 결과를 토대로 성평등가족부가 일정 기준 이상의 구조적 차별을 인지하면 시정조치로 연계할 법적 근거 등 실효성 있는 추진방안을 마련하며, 임금비율뿐만 아니라 성별 고용형태･직종･재직기간별 임금 수준을 교차 집계하여” - “공시하고, 채용･승진･교육 같은 과정지표까지 포함해 제도에 반영하는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 안전인권정책 (성희롱·성범죄‧폭력피해이주여성 관련 정책) o 2025년부터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금지한다고 사업지침이 변경되었는데 성폭력 피해자 지원‧구” - “o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신고를 접수하면 사건 발생 기관에서 사건을 조사하는데 제3의 기관이 조사하는 게 맞지 않은지 및 현재 사건이 발생한 기관(국가와 지자체, 학교, 민간기업 등)에 따라 신고 센터가 나누어져 있는데 이를 조정할 필요가 없는지를 검토하고, 다른 기관에서 신고” - “o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치 후 사건처리 및 통보, 재발방지 대책 제출 요청에 대해 2차 피해 우려를 이유로 일괄 블라인드 처리하고 있어 어느 기관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알기 어려워 경각심 제고라는 제도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o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은 운영비와 지원비율이 낮아 치료회복 프로그램의 질이 저하되고 안정적인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운영비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비 현실화와 종사자 처우 개선 등 개선이 필요함.” - “o 시‧도에 설치된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지역디성센터)의 근무 인력이 2명에 불과하고 예산도 1억이 안 되는 등 열악한 환경이라 급증하는 디지털성범죄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고 관계기관이 협업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o 지역디성센터의 운영 역량 및 예산 확보 수준의 편차가 피해자 지원의 지역 격차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전국적으로 균등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인력, 예산, 시설물에 대한 최소 기준을 마련하고 모든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 - “o 현재 우리나라는 가정폭력 등 범죄 피해자의 신청이 있어야 가해자의 구금‧석방‧출소 정보를 제공하고 이마저도 훈방 등 미입건 사건은 통지 대상에서 제외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복 폭력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으므로, 영국과 미국처럼 자동통지제도 관련 시스템을 보완 하고, 친밀한 관” - “o 스토킹에 대하여 법률 상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를 단계별로 취하는 구조인데, 잠정조치가 결정되면 기존 긴급응급조치가 사라지나 잠정조치의 시작시기가 법원의 결정시점이 아니라 가해자로의 고지시점 이라 그 짧은 공백기간에 2차 피해가 실제로 일어나는 경우가 있음.” - “o 성평등가족부에서 책임지고 캄보디아 내 인신매매 피해에 대한 현황 등 정보를 연계 받아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향후 해외에서 인신매매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계기관 간 정보연계 의무화 등 법‧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성교육 전문기관’ 대신 ‘청소년성문화센터’를 명시하고 업무 범위, 종사자 자격, 교육‧평가 기준 등을 법령에 구체화하며, 컨트롤타워를 하는 중앙지원기관을 설립하고,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안정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함양할 필요” - “(아동․청소년 성보호) o 디지털성범죄 가해자‧피해자의 상당수가 청소년이므로, 디클 홈페이지에 초‧중등학생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내실 있는 성범죄 예방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청소년정책관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구축) o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2022∼2023년도에 추진한 ‘국외역사문화체험 활동’은 청소년의 대한민국 역사 인식과 국제사회 이해, 다문화 감수성 함양에 기여해 왔으므로, 성평등가족부는 해당 사업을 신규 증액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제적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함. o 청소년 사이버도박이 디지털 중독의 새로운 형태로 확산되고 있고, 일부 중·고등학생이 도박사이트 운영에까지 관여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도박 자금 마련 과정에서 불법 대출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크므로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청소년” - “o AI 유해 환경에 청소년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AI 과의존과 자해·범죄 정보 접촉 등의 위험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청소년 보호를 위해 성평등 가족부가 법·제도 정비와 관계부처 협력 등 사전적 보호체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 o 2025년부터 변경된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등급 기준을 2024년에 평가받은 청소년수련원·유스호스텔·청소년야영장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평가 기준의 일관성과 시설 간 형평성을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o 학교 밖 청소년등의 건강검진 수검률이 약 10% 정도로 낮으므로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고, 절차 간소화를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할 필요가 있음.” - “o 청소년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일 정도로 청소년 우울증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청소년상담 1388 정신건강 상담건수도 2021년 대비 2024년에 1.5배 증가하였으나 상담인력은 부족하므로 인력 확충이 시급하며, 청소년 에게 적절한 상담과 사회적 보호망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지원) o 보건복지부와 달리 성평등가족부 소관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금은 일부 시‧도에서만 지급되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국비를 확보하여 지역에 관계 없이 모든 퇴소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이 이루어지도록” - “할 필요가 있음. o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제도는 보호종료·위기 청소년의 독립을 지원 하기 위한 제도이나 연령 기준(19∼24세)의 경직성으로 주거·경제적 지원과 관련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연령 기준 완화, 자립 주택 확대, 자립지원수당 현실화, 사례관리 인력 확충을 통해” - “성평등정책 o 성평등가족부가 성평등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실질적으로 정책 조정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구조적 성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이 축소되지 않도록 할 것 o 성평등정책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성형평성기획과가 성평등 정책과와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고” - “, 성형평성기획과의 구체적인 목표 및 업무 범위 등을 설정할 것 o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전체 부처로 확대하고, 충분한 예산 확보 및 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o 20·30세대의 성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 차이가 크고 젠더갈등이 심각한 수준이므로 젠더갈등 관련 연구용역을” - “에서 이관된 고용평등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담당인력 확대 등 방안을 마련할 것 o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실질적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하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사업 수행 관련 전문기관 육성 및 예산 확보 등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할 것 o 고용평등임금공시제 업무를” - “성평등가족부가 직접 또는 별도의 전문 기관을 통하여 운영하는 등 수행 역량을 갖추고, 고용노동부의 임금 분포공시제도와 중복되지 않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 o 성평등가족부의 성별임금격차 발표가 현상 설명에 그치고 있어 남녀 간 임금격차 확대라는 결과만을 부각함으로써” -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바, 정보통신업·금융업 등에서 임금격차가 확대 되는 구체적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 - “o 고용평등임금공시제의 법적 근거 및 제재방안 등 실효성 있는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임금비율뿐만 아니라 성별 고용형태･직종･재직기간별 임금수준을 교차 집계하여 공시하고, 채용･승진･교육 같은 과정지표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다.” - “안전인권정책 (성희롱·성범죄‧폭력피해이주여성 관련 정책) o 2025년부터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제외하는 것으로 사업지침이 변경되었는데, 성폭력 피해자 지원‧구제에 체류 자격을 묻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를 개선할 것 o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 “조사주체나 신고절차의 적정성 및 각 기관의 매뉴얼 유무, 사건처리 결과 공개의 실효성 등 공공부문 성희롱‧ 성폭력 사건처리 절차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것 o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과 관련하여 보호시설 운영비 및 치료회복 현실화, 종사자 처우개선 등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딥” - “페이크 음란물 등 디지털성범죄 대응) o 불법 성영상물 사이트에서 나체피규어 등 신종 딥페이크 및 불법촬영물을 계속 업로드하고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삭제요청해도 도메인만 변경하며 계속 영업하고 있는데,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이러한 사이트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불법사” - “이트 및 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할 것 o 시‧도에 설치된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고 전국적으로 균등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최소 기준을 마련하며 관계기관이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 (가정폭력, 스토킹‧교제폭력” - “등 친밀한 관계 폭력 관련 정책) o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장기보호시설 확충, 입소기간 연장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o 가정폭력 등 사건에서 피해자가 보복 폭력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자동통지제도 도입 법안 발의 시 성평등가족부의 협조와 친밀관계를 기반해서 이루어진 사망” - “이나 심각한 살해 사건 사례 분석 제도 도입을 모색할 것 o 스토킹 피해자 보호기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응급조치 효력 상실시점을 잠정조치 결정시점이 아니라 고지시점으로 조정하는 안을 법무부 및 경찰청과 협의할 것 o 가정폭력 피해자나 탈성매매 피해여성들이 주소지 노출에 따른 위” - “험을 피할 수 있도록 실제 거주하지 않는 법정 지원시설이나 상담소를 주민 등록지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 특례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 o 행정심판 과정에서 피해자 입소 관련 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인신매매 및 성매매” - “방지) o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의 효과와 한계를 평가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하고, 인신매매 예방‧신고‧보호‧ 수사처벌 등이 하나로 연결될 수 있는 원스톱 체계를 구축할 것 o 캄보디아 내 인신매매 피해 등 해외에서 인신매매 피해를 입은 국민 들에 대한 신” - “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계기관 간 정보연계 의무화 등 법‧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 o 성매매 집결지 철거로 생계 등에 어려움이 있는 여성들이 다시 성매매로 재유입하는 일이 없도록 현장상담소 상담, 자활센터 연계, 직업훈련 및 공동체 복귀 등 제도적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 o 최근 온라” - “인에서 AI를 활용하여 만화나 웹툰 형식으로 성매매업소를 홍보‧알선하는 불법 콘텐츠가 양산(量産)되고 있으므로 법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o 서울시 10대 여성청소년을 위한 나는봄 센터의 갑작스러운 폐쇄로 위기 청소년 건강지원 공백이 발생하였으므로, 위기청소년의 건강” - “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o 2024년 6월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등과 관련하여 제시한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o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평화의 소녀상 모욕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 - “고 있으므로 평화의 소녀상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아동․청소년 성보호) o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피해자의 상당수가 청소년이므로 디클 홈페이지에 초‧중등학생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아동‧청소년에게 내실 있는 성범죄 예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o 「아동‧청소년의” -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교육 전문기관’을 ‘청소년 성문화센터’로 명시 및 업무 범위 등을 규정하고, 중앙지원기관을 설립하며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전문성을 함양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o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상담원 확충 및 센터의 안정적 운영 방안을 모색할 것 라.” - “있으므로 관련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 대책을 마련할 것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피해예방) o 청소년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의 전자담배 구매경로를 차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대응체계를 마련할 것 o 청소년 사이버도박 확산으로 도박중독 및 불법대출 등 2차 범죄” - “로 이어질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하고, 예방· 치유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 o 디지털 공간을 통한 청소년 마약 유통 등 청소년 마약 문제가 심각해 지고 있으므로, 성평등가족부는 식약처나 검‧경 등과 함께 유통 차단 및 예방 교육‧재활 방안 등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 - “등도 확보할 것 o AI 챗봇·이미지 생성 서비스 등으로 청소년이 성인 콘텐츠 노출, 자해· 범죄 정보 접촉, AI 과의존 등의 위험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아동· 청소년 AI 이용 실태조사, 법·제도(연령확인 강화 및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정비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적극적인 대” - “응방안을 마련 할 것 o 청소년 ADHD 치료제 처방량이 급증하며 오남용 우려가 커지고 있으므로 학교·가정·지역 연계 교육을 확대하고, 실태조사·DB 구축 및 고위험 지역 집중 모니터링 추진을 위한 관계 부처 간 협의체에 참여할 것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 o 2025년부터 변경된 청” - “o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금은 일부 시·도에서만 지급 되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전국 모든 퇴소 청소년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할 것 o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제도는 연령기준(19∼24세)의 경직성으로 주거·경제적 지원과 관련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 “있으므로, 연령기준 개선, 자립주택 확대, 자립지원수당 현실화, 사례관리 인력확충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o 가정폭력·학대 등으로 보호자에게서 이탈한 미성년 청소년은 주거 지원이 필요하므로, 18세 이상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이 보호자 동의 없이 공공임대주택 계약을 할 수 있도록” - “성년에 준한 주거계약 허용 등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o 청소년시설 종사자는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인력 이탈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급여체계 개선, 인건비 기준 상향, 장기근속 유인책 마련 등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 o 국립청소년디딤센터 종사자의” -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공통직무교육 및 행동중재 역량 강화 교육을 확대하고, 처우개선을 위한 위험수당 예산을 확보할 것 (2023년 세계잼버리 지원사업) o 2023년 세계잼버리 지원사업 최종실적보고서에 폭염 대응 문제를 ‘해당 없음’으로 허위 기재한 정황이 있으므로, 작성 경위에 대해서” - “구체적 으로 파악하여 조치하고 경위에 대해 의원실로 보고할 것 마. 가족정책 (아이돌봄 지원 사업) o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아이돌봄인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o 안전하고 효과적인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많은 민간” - “기관이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등록하도록 실효성 있는 유인방안을 마련 하고, 민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 o 아이돌보미 공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근속수당 도입 등 아이 돌보미에 대한 처우개선 및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 o 공공 아이돌봄서비스의 긴 대기시간 해소를 위” - “해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들에 대한 비용지원,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혜택 확대 등의 방안을 재정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 (가족지원) o 경제적 어려움, 건강관리 곤란 등을 호소하고 있는 1인가구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는 보편적 가족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o I” - “P카메라를 통한 사생활 유출 문제에 대응하여 가족 대상 예방 교육, 안내 공문 송부 등 성평등가족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o 양육비 청구를 위한 직접소송 서비스의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권역별 양육비이행관리원 분원 설치를 검토할 것 o 가족실태조사시 여가시간 부족, 의료비·간병비 등 경” - “제적 부담을 지고 있는 이중돌봄 현황 등을 포함하도록 할 것 o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결정 금액은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환수율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환수 실적을 관리하고 부정수급 원인을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가족친화환경조성) o 가족친화기” - “업 인증제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방식을 정성평가에서 정량평가로 개선할 것 o 가족친화기업 인증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증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업의 퇴출 등 관리를 강화할 것 (다문화가족지원) o 가부장적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반한 농” - “촌총각 국제결혼 추진 조례의 폐지를 권고할 것 o 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한 미등록 국제결혼중개업자의 광고, 성상품화 및 개인 신상정보 유출 등의 내용이 포함된 불법 국제결혼중개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발 이후 수사의뢰나 광고 차단 등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경찰 및 방” - “심위와 협조체계를 강화할 것 o 이주배경 아동이 의료·복지·교육 등 기본적 권리를 누리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출생 등록제 도입을 위한 법 제정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적 으로 협력할 것 바.” - “기획조정실 등 o 성평등가족부 산하기관장의 임면권이 장관에게 있음에도 대통령직과 장관직이 동시에 공석인 상태에서 3곳의 산하기관장이 임명되었는바, 임명 절차 등을 조사할 것 o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직원들에 대한 정치성향 강요, 직원의 개인정보 유출, 직장 내 괴롭” - “힘, 익명게시판 제보자에 대한 색출 시도 등에 대한 의혹제기가 있으므로 성평등가족부 차원에서 진상을 조사하여 적절히 조치할 것 o 성평등가족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부처 내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할 것 o 성평등가족부에 고용노동부 업무가 이관되었으나, 충분한 인력과 예산이 확충되지” - “않았으므로 추가 인력증원 및 예산을 확충할 것 o APEC 등 주요 국제회의 정상선언문에서 ‘성평등’ 등 핵심 가치가 누락 되지 않도록 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주무 부처로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 2.”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o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인력과 예산을 확충할 것 o 디지털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 종사자들의 인력 소진 방지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장기적으로 AI기반 자동 탐지‧ 삭제 체계 구축 등 중앙디성센터 내 삭제” - “지원시스템을 고도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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