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0인)

{"shortSummary":"법무사 업무와 시험 일부 면제 대상의 기관·직렬 명칭을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바꾸고, 관련 경력 합산 특례를 두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공소청 등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지 않는 법무사법의 명칭과 규정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제안이유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체계가 마련되고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정비됐다고 설명해요.","changes":[{"title":"법무사 업무 관련 기관 명칭 변경","description":"법무사가 작성하는 서류와 관련해 제2조제1항제1호의 ‘검찰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같은 항 제2호의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험 일부 면제 대상 공무원 직렬 변경","description":"제5조의2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시험 일부 면제의 근무 경력 대상인 기관·직렬 명칭을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ㆍ등기사무직렬ㆍ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에서 ‘공소청의 법원사무직렬ㆍ등기사무직렬 또는 형사법무직렬’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험 면제 경력 합산 특례","description":"통과되면 제5조의2에 따른 근무 경력에 이 법 시행 전에 종전 검찰청의 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합산하도록 해요. 또 법률 제21491호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으로 임용된 사람이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으로 근무한 경력도 합산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itle":"지방공소청장 명칭 변경 및 시행일","description":"제23조제6항 및 제7항의 ‘지방검찰청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법무사의 업무에 따른 서류 작성과 관련된 기관","법무사 시험 일부 면제의 근거가 되는 근무 경력을 가진 공무원 및 수사관","제23조제6항 및 제7항에서 정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 관련 업무"],"conditions":["제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대상 직렬 명칭을 공소청의 법원사무직렬ㆍ등기사무직렬 또는 형사법무직렬로 바꾸도록 제안해요.","경력 합산 특례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 검찰청의 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해요.","경력 합산 특례는 법률 제21491호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으로 임용된 사람이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으로 근무한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조제1항제1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n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n“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검찰청의 법원사무\n직렬ㆍ등기사무직렬ㆍ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을 각각 “공소\n청의 법원사무직렬ㆍ등기사무직렬 또는 형사법무직렬”로 한다.\n제23조제6항 및 제7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n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특례) 다음 각 호의 근무 경력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n근무 경력에 합산한다.\n1.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검찰청의 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n렬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n2."},{"sourceId":"pdf-appendix","quote":"법률 제21491호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n제4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n수사관으로 임용된 사람이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으로 근무한 경력"}],"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