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국회법을 개정해 회의 질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의원에게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국회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고 방해 행위 등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지만, 제안이유는 대응 수단이 퇴장명령이나 징계 절차 등에 한정돼 있다고 설명해요. 이 법안은 제170조를 신설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회의 질서 위반 의원에게 과태료 부과","description":"의원이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의장·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않는 경우, 본회의·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에 관한 발언을 하는 경우, 폭력·부당한 발언·소란으로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물건이나 음식물의 반입, 의장석·위원장석 점거 후 해제 조치 불응, 의원의 회의장 출입 방해도 포함해요.","sourceIds":["pdf-article-170"]},{"title":"위반 횟수별 과태료 기준과 부과·징수 절차","description":"과태료 기준은 1회 위반 100만원 이하, 2회 위반 300만원 이하, 3회 이상 위반 500만원 이하로 제안해요. 의장 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사무총장이 부과·징수하고, 세부기준·집행·이의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70"]},{"title":"장 제목 변경 및 시행 시기","description":"제16장의 제목을 “보칙”에서 “보칙 등”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과태료 부과 대상은 열거된 회의 질서 위반 행위를 한 의원이에요."],"conditions":["과태료는 열거된 위반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과할 수 있어요.","과태료 기준은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 100만원 이하, 2회 위반 300만원 이하, 3회 이상 위반 500만원 이하예요.","과태료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사무총장이 부과·징수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70","quote":"제170조(과태료) ①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n를 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n1. 제145조제1항에 해당되는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n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n2."},{"sourceId":"pdf-article-170","quote":"제146조를 위반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n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였을 때\n3. 제147조를 위반하여 폭력을 행사하거나 회의 중 함부로 발언하거\n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하였을 때\n4."},{"sourceId":"pdf-article-170","quote":"제148조를 위반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n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하였을 때\n5. 제148조의2를 위반하여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n해제를 위한 제145조에 따른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n아니하였을 때\n6."},{"sourceId":"pdf-article-170","quote":"제148조의3을 위반하여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n입을 방해하였을 때\n②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1회 위반: 100만원 이하\n2. 2회 위반: 300만원 이하\n3."},{"sourceId":"pdf-article-170","quote":"3회 이상 위반: 500만원 이하\n③ 과태료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사무총장이 부과ㆍ징\n수한다.\n④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 집행 및 이의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n국회규칙으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6장의 제목 “보칙”을 “보칙 등”으로 한다.\n제17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170조(과태료) ①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n를 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n1."},{"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