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개발제한구역에 파크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고, 정해진 행위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도록 해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생활체육시설에 파크골프장이 추가되고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으로 설치가 허용된 상황에서, 법에 설치 근거를 두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파크골프장 설치 근거 마련","description":"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 중 안 제12조제1항제1호가목에 파크골프장 설치를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구체적인 설치 요건은 제공된 개정조문에서 확인할 수 없어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5"]},{"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개발제한구역에 파크골프장을 설치하려는 자","허가를 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conditions":["파크골프장 설치는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제한의 예외로 제안돼요.","제안이유는 안 제12조제1항제1호가목을 근거로 제시하지만, 제공된 개정안 PDF는 해당 조문 문구를 확인할 수 없어 구체적 허가 요건은 추가 확인이 필요해요.","시행일은 공포한 날로 제안돼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설치를 허용하였음.\n이에 개발제한구역 내 파크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주민과 중장년층의 여가 증진을 통한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1호 가목)."},{"sourceId":"pdf-current-5","quote":"하 “도시ㆍ\n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n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n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n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n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n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n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n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n다.\n1."},{"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