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 관련 업무에 실증사업을 포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인의 정보격차 해소와 첨단기술 활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정보통신기술 표준화·융복합에 관한 실태조사, 연구, 개발 및 보급·확산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장 실증사업과 농업인의 여건에 따른 정보격차 해소 지원은 명시하지 않고 있어요. 이 법안은 농업인의 연령, 농업경영 규모, 정보활용능력 등에 따른 차이를 고려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정부 업무에 실증사업 포함","description":"제36조의2제2항제1호의 정보통신기술 표준·융복합 관련 업무에서 ‘개발 및’을 ‘개발, 실증사업 및’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업무에 실증사업이 명시적으로 포함돼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농업인의 정보격차 해소 및 첨단기술 활용 지원","description":"제36조의2에 제4항을 신설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인의 연령, 농업경영의 규모 및 정보활용능력 등에 따른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교육·컨설팅, 기술·서비스 보급 및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36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정부의 정보통신기술 표준화·융복합 관련 업무","국가와 지방자치단체","농업인"],"conditions":["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농업인의 연령, 농업경영의 규모 및 정보활용능력 등에 따른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의 활용 촉진을 위한 것이에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36조의2(정보통신기술 융복합\n기반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n업 육성) ① (생 략)\n② 정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n산업 분야의 육성ㆍ발전을 위\n하여 정보통신기술 표준화 및\n융복합에 관한 다음 각 호의\n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n1."},{"sourceId":"pdf-current-5","quote":"국내외 정보통신기술 표준ㆍ\n융복합의 실태조사, 연구, 개\n발 및 보급ㆍ확산\n2. (생 략)\n③ (생 략)\n<신 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6조의2제2항제1호 중 “개발 및”을 “개발, 실증사업 및”으로 하고,\n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의 연령, 농업경영의 규모 및 정보\n활용능력 등에 따른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n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ㆍ컨설팅"},{"sourceId":"pdf-amendment-5","quote":"(현행과 같음)\n③ (현행과 같음)\n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n업인의 연령, 농업경영의 규\n모 및 정보활용능력 등에 따\n른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n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의 활용\n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ㆍ컨\n설팅, 기술ㆍ서비스의 보급\n및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n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 기술ㆍ서비스의 보급\n및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