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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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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6380
발의일: 2024-12-11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12-11
발의일
2024-12-12
소관위 배정
국회운영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국회사무처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지휘권을 명확히 하기 위한 법안이 제안되었다.
예상 장점:
- 국회사무처에 파견된 공무원들의 업무가 보다 원활해질 것이다.
- 국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데 더욱 효율적일 것이다.
예상 단점:
- 국회사무처에 파견된 공무원들 간의 업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 국회사무총장의 권한이 과도하게 강화될 수 있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회에서는 서울특별시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된 국회경비대를 통해 국회 외곽 등 지역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경비대는 서울특별시경찰청 소속이므로 국회사무총장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어 지난 12월 3일에 발생한 비상계엄 상황 등에서도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의 명령에 따라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회사무처에 파견된 사람에게도 국회사무총장의 지휘ㆍ감독권이 있음을 규정함으로써 국회사무처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지휘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항 신설 및 제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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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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