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상속주택을 일정 요건에 따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제안해요. 주택 보유·거주 또는 임대 기간과 감면 대상 주택 수를 제한해요.","background":"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상속주택이 방치되거나 노후화되고 빈집 문제가 커지는 상황을 배경으로, 상속주택의 유지·활용을 위한 양도소득세 특례를 신설하려는 내용이에요. 이는 현행 제도가 아니라 법안의 제안이에요.","changes":[{"title":"인구감소지역 상속주택 양도소득세 감면","description":"인구감소지역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상속받아 5년 이상 보유하고,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리모델링한 후 임대하도록 제안해요. 거주기간과 임대기간을 합산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요건을 갖춘 사람이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71-3"]},{"title":"감면 대상 주택 수와 신청","description":"감면은 양도인이 상속받은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 1채에 한정하고, 지분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을 신청해야 해요.","sourceIds":["pdf-article-71-3"]},{"title":"세부 기준과 시행 시기","description":"상속주택의 범위, 거주·임대기간의 계산, 리모델링 기준, 감면 적용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고, 제71조의3은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이때 거주·임대기간은 시행 이후 거주하거나 임대한 기간부터 산입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71-3","pdf-appendix"]}],"targets":["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상속받은 사람","상속받은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을 양도하는 사람"],"conditions":["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해야 해요.","해당 주택에서 거주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리모델링한 후 임대해야 해요.","거주기간과 임대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해요.","감면은 상속받은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 1채(지분 포함)에 한정해요.","세액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을 신청해야 해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거주기간과 임대기간은 시행 이후의 기간부터 산입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71-3","quote":"제71조의3(인구감소지역 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인\n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주택부수토지를\n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상속받아 해당 주택을 5년 이상\n보유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n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sourceId":"pdf-article-71-3","quote":"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n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n1.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거나 해당 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n준에 따라 리모델링한 후 임대할 것\n2."},{"sourceId":"pdf-article-71-3","quote":"제1호의 거주 또는 임대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5년 이상일 것\n② 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은 양도인이 상속받은 인구감소지역 소재\n주택 1채(지분을 포함한다)에 한정하여 적용한다.\n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n하는 바에 따라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71-3","quote":"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상속주택의 범위, 거주기간 및\n임대기간의 계산, 리모델링의 기준, 세액감면의 적용방법 및 그 밖\n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인구감소지역 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n용례) 제7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n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이 경우 거주기간 및 임대기간은 이 법 시행 이후 거주하\n거나 임대한 기간부터 산입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