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상법 개정안은 경매·공매 등으로 유한회사 지분을 취득한 비사원에 대해 회사가 1개월 내 지정한 자에게 양도하도록 청구할 수 있게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정관으로 유한회사 사원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어,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를 제안이유에서 들고 있어요. 이 법안은 강제집행 등으로 지분을 취득한 비사원이 있는 경우의 처리 절차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회사가 지정한 자에게 지분 양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요","description":"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원이 아닌 자가 특별현금화 등 경매 또는 공매로 지분을 취득하면 회사가 그 자에게 1개월 내에 회사가 지정한 자에게 양도하도록 청구할 수 있게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일과 적용 범위를 정해요","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전에 생긴 사항과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하되,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생긴 효력과 시행 전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특별현금화 등 경매 또는 공매로 유한회사 지분을 취득한 사원이 아닌 자","해당 지분을 취득한 자에게 양도를 청구할 수 있는 유한회사"],"conditions":["회사의 청구는 지분 취득자에게 1개월 내에 할 수 있어요.","청구 상대방은 회사가 지정한 자예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시행 전 생긴 사항에도 적용하지만 종전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요.","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하지만 시행 전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556조(지분의 양도) ① (현행\n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n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n사원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가\n특별현금화 등 경매 또는 공매\n로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회\n사는 그 자에 대하여 1개월 내\n에 자신이 지정한 자에게 양도\n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등)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생긴\n사항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n을 미치지 아니한다.\n②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다만, 이 법 시행 전의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n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