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공원·녹지 비용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제안해요. 민간공원추진자가 부담하는 설치비용 일부는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도시공원·공원시설·녹지의 설치·관리비용을 설치·관리 행정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민간공원추진자가 설치하는 도시공원·공원시설의 설치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해요. 이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에서 국가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 일부를 국가가 부담","description":"「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 도시공원, 공원시설 또는 녹지의 설치·관리비용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민간공원추진자의 설치비용 일부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함","description":"같은 인구감소지역 내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설치비용 일부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 도시공원, 공원시설 또는 녹지","같은 인구감소지역 내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하는 민간공원추진자"],"conditions":["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 중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설치·관리비용의 일부예요.","민간공원추진자가 부담하는 설치비용은 그 일부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39조(비용 부담) ① 도시공원,\n공원시설 또는 녹지의 설치ㆍ\n관리에 드는 비용은 이 법이나\n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n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n시공원, 공원시설 또는 녹지를\n설치ㆍ관리하는 행정청이 속한\n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n-------------------------\n------------------------.\n다만,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n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n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n도시공원, 공원시설 또는 녹지\n의 경우 그 설치ㆍ관리에 드는\n비용의 일부는 국가의 부담으\n로 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단서 신설>\n② (생 략)\n③ 제21조제1항에 따라 민간공\n원추진자가 설치하는 도시공원\n또는 공원시설의 설치에 드는\n비용은 그 시행자의 부담으로\n한다. <단서 신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n따른 인구감소지역 내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경우 그 설치에\n드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