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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2378
발의일: 2024-07-30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7-30
발의일
2024-07-31
소관위 배정
국회운영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국회의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하여 10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 가능하도록 제안함.
예상 장점:
- 다양한 의견이 국회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음
- 소수정당이나 무소속 의원들의 권리가 보다 보장될 수 있음
예상 단점:
- 교섭단체가 너무 분산되어 의사결정이 어려워질 수 있음
- 거대 정당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섭단체는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할 수 있음. 국회의원 정원 대비 약 6.7%에 해당하는 비율임. 이는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해외 사례와 비교하여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음. 실제로 독일 하원은 5% 이상, 캐나다 12명, 스위스 5명, 일본 2명 등 대체로 의원정수의 0.4～5%가 외국의 교섭단체 구성 요건임.
결국 소수정당 소속 의원이나 무소속 의원들은 현 상황에서 교섭단체 구성이 어렵기에, 거대 정당이 국회 운영을 독점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음.
이에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0인 이상으로 완화하여,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국회 의사결정에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관련 해쉬태그
#정치
#의회
#다수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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