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연안 출입통제를 위험도별 관리구역으로 바꾸고, 지정·해제 때 주민과 이용자의 의견을 듣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위험이 높은 연안 장소를 출입통제 대상으로 관리하지만, 이 법안은 사고 이력과 구조환경 등을 고려해 구역별로 관리하는 체계를 제안해요. 법안 원문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changes":[{"title":"안전관리규정에 구역 기준과 위험예보 사항 반영","description":"안전관리규정에 연안안전관리구역의 지정 기준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험예보의 종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7","pdf-change-instructions"]},{"title":"위험도에 따라 연안안전관리구역 지정","description":"해양경찰청장이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해안가·방파제, 갯벌, 섬·갯바위, 갑문, 연안절벽·항포구 등을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그 밖에 연안사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장소도 대통령령으로 정해 지정할 수 있어요. 관리구역은 사고 이력·위험도·구조환경 등을 고려해 통제구역, 위험구역, 주의구역으로 나누어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해요. 통제구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입 또는 이용을 금지하고, 위험구역은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지키면 출입 또는 이용할 수 있으며, 주의구역은 안전정보 제공과 순찰 등 안전관리가 필요한 구역으로 정해요.","sourceIds":["pdf-article-10"]},{"title":"지정·해제 전 의견 청취와 공고·안내","description":"해양경찰청장이 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려는 경우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소방서장, 항만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기관의 장뿐 아니라 주민과 이용자의 의견도 듣도록 제안해요.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 구역을 지정·해제하면 지체 없이 사유와 기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해 공고하고, 정보통신매체로 적극 알리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0"]},{"title":"지정·해제 절차와 안전시설물 관리","description":"관리구역의 지정·해제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관리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항만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기관의 장 등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제9조제2항제4호의 위험표지판 등 안전관리 시설물을 설치·관리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0"]},{"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해양경찰청장","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소방서장 및 항만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기관의 장","해당 지역의 주민 및 이용자","관리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항만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기관의 장 등"],"conditions":["관리구역 지정 대상은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이며, 그 밖의 대상 장소는 연안사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이에요.","관리구역은 연안사고 이력·위험도 및 구조환경 등을 고려해 통제구역·위험구역·주의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관리할 수 있어요.","통제구역은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구조작업에 어려움이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입 또는 이용을 금지해요. 위험구역은 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위험 요인이 많아 인명사고 가능성이 높은 장소로,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면 출입 또는 이용할 수 있어요.","주의구역은 일정 수준의 위험성이 있어 방문객에게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순찰 등의 안전관리가 필요한 구역이에요.","해양경찰청장이 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려는 경우 관계기관과 주민 및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공고·안내 의무는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 구역을 지정·해제한 경우에 적용해요.","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7","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9조(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의\n작성ㆍ시행) ① (현행과 같음)\n② ----------------------\n------------------------.\n1. 연안안전관리구역의 지정 기\n준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n항\n2. (현행과 같음)\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n1. 연안안전관리구역의 지정 기준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n3. 위험예보 종류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n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연안안전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n방을 위하여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다음\n각 호의 장소를 연안안전관리구역(이하 “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n지정할 수 있다.\n1. 너울성 파도가 잦은 해안가 또는 방파제\n2."},{"sourceId":"pdf-article-10","quote":"물살이 빠르고 갯골이 깊은 갯벌 지역\n3. 사고발생이 빈번하고 구조활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섬 또는 갯바\n위\n4. 추락 위험이 높고 배수 시 유속이 급속히 증가하는 갑문\n5. 연안절벽, 항포구 등 해상추락이 우려되는 지역\n6."},{"sourceId":"pdf-article-10","quote":"그 밖에 연안사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장소\n② 관리구역은 연안사고 이력ㆍ위험도 및 구조환경 등을 고려하여\n다음 각 호의 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10","quote":"통제구역: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구조작업에 어려움이 있\n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입 또는 이용을 금지하는 구역\n2. 위험구역: 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위험 요인이 많아 인명사고\n가능성이 높은 장소로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경\n우 출입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구역"},{"sourceId":"pdf-article-10","quote":"3. 주의구역: 일정 수준의 위험성이 있어, 방문객에게 안전정보를 제\n공하고 순찰 등의 안전관리가 필요한 구역\n③ 해양경찰청장은 관리구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 관할 특\n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방서장 및 항만에 관한 업무\n를 관장하는 관계기관의 장, 주민 및 이용자의"},{"sourceId":"pdf-article-10","quote":"의견을 들어야 한다.\n④ 해양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 구역을 지\n정ㆍ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와 기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n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고,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이를 적\n극 알려야 한다."},{"sourceId":"pdf-article-10","quote":"⑤ 관리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n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n⑥ 관리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n항만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기관의 장 등은 연안사고 예방을\n위하여 제9조제2항제4호의 위험표지판 등 안전관리 시설물을 설치"},{"sourceId":"pdf-article-10","quote":"ㆍ관리해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