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에게 미치는 예산의 영향을 분석하고 공개하도록 제안해요. 청년인지 예산서 작성·제출은 2028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 지방재정 운영에 청년발전 영향을 반영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지방재정에 청년인지 예산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 법안은 2027년 1월 1일 시행을 제안하며, 관련 청년기본법·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지방회계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changes":[{"title":"예산이 청년에게 미치는 효과 평가","description":"지방자치단체는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에게 예산이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7","pdf-change-instructions"]},{"title":"청년인지 재정 운용·분석 방안 연구","description":"행정안전부장관이 연구·개발해 시행할 사항에 청년인지 예산·결산 등 지방재정의 청년인지적 운용 및 분석 방안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기존 제8호는 제9호로 옮기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7","pdf-change-instructions"]},{"title":"청년인지 예산서 작성 및 예산안 첨부","description":"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청년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청년인지 예산서를 작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에 첨부하도록 제안해요. 작성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작성·제출과 예산안 첨부는 2028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itle":"지방의회 제출 예산안 첨부 서류 추가","description":"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의 첨부 서류에 청년인지 예산서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이 규정은 2028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itle":"청년인지 예산서·결산서 주민 공시","description":"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 항목에 청년인지 예산서와 「지방회계법」 제18조의2에 따른 청년인지 결산서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이 공시는 2028회계연도 예산 및 결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장","행정안전부장관","「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conditions":["청년인지 예산서 작성·제출 및 예산안 첨부는 2028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하도록 해요.","주민 공시는 2028회계연도 예산 및 결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법안은 2027년 1월 1일 시행을 제안해요.","청년인지 예산서 작성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법안은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05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06호),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07호) 및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들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그에 맞춰 조정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7","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n① ㆍ ② (현행과 같음)\n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청년\n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n청년(이하 “청년”이라 한다)에\n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n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n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n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③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n(이하 “청년”이라 한다)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n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sourceId":"pdf-amendment-7","quote":"제4조(지방재정제도의 연구ㆍ개\n발 등) -------------------\n-------------------------\n-------------------------\n---------------------.\n1. ∼ 7. (현행과 같음)\n8."},{"sourceId":"pdf-amendment-7","quote":"청년인지 예산ㆍ결산 등 지\n방재정의 청년인지적 운용 및\n분석 방안\n9. (현행 제8호와 같음)\n제36조의3(청년인지 예산서의 작\n성ㆍ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n장은 예산이 청년에게 미칠 영\n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n다.\n8. 청년인지 예산ㆍ결산 등 지방재정의 청년인지적 운용 및 분석 방\n안\n제3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6조의3(청년인지 예산서의 작성ㆍ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n산이 청년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청년인지 예\n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n②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청년인지 예산서가\n첨부되어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그 밖에 청년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n령령으로 정한다.\n제44조의2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7의2. 청년인지 예산서\n제60조제1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9의2."},{"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청년인지 예산서의 작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3의 개정규\n정에 따른 청년인지 예산서의 작성ㆍ제출 및 제44조의2제1항제7호\n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청년인지 예산서의 첨부는 2028회계연도 예\n산안부터 적용"},{"sourceId":"proposal","quote":"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첨부 서류에 청년인지 예산서를 추가함(안 제44조의2제7호의2 신설).\n마.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시 청년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주민에게 공시하도록 함(안 제60조제1항제9호의2 신설).\n\n참고사항"},{"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6조의3에 따른 청년인지 예산서 및 「지방회계법」 제18조\n의2에 따른 청년인지 결산서"},{"sourceId":"pdf-appendix","quote":"한다.\n제3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1항제9호의2\n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는 2028회계연도 예\n산 및 결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