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군 복무·출산 크레딧의 가입기간 산입 시점을 앞당기고, 출산크레딧 재원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제도는 군 복무·출산 크레딧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때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해요. 법안은 혜택을 더 일찍 반영하고 출산크레딧 재원 부담을 바꾸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군 복무크레딧 산입 시점 변경","description":"군 복무를 마친 경우 복무를 마친 날에 복무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도록 제안해요. 복무를 마친 뒤 처음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가입자가 된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해요. 이 개정은 법 시행 이후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appendix"]},{"title":"출산크레딧 산입 시점 및 재원 변경","description":"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자녀를 출산하면 자녀를 출산한 날에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도록 제안해요. 출산 이후 처음 가입자가 된 경우의 기준일은 제공된 개정조문 일부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워요. 출산크레딧 소요 재원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제안하며, 산입 시점 변경은 법 시행 이후 자녀를 출산한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5","pdf-appendix"]},{"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법 시행 이후 마친 사람","법 시행 이후 자녀를 출산한 사람","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conditions":["군 복무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하면 12개월로 산입하는 현행 기준을 유지해요.","「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군 복무크레딧을 산입하지 않는 현행 예외를 유지해요.","복무를 마친 뒤 최초로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가입자가 된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제안해요.","출산 이후 최초로 가입자가 된 경우의 기준일은 제공된 개정조문에 일부만 있어 확인이 필요해요.","군 복무크레딧의 산입 시점 변경은 법 시행 이후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부터, 출산크레딧의 산입 시점 변경은 법 시행 이후 자녀를 출산한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법률 제20903호 국민연금법 일부\n개정법률\n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n기간 추가 산입) ① ---------\n----------------------------\n---복무를 마친 경우 복무를\n마친 날(복무를 마친 이후 최\n초로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가\n입자가"},{"sourceId":"pdf-amendment-5","quote":"된 날을 말한다)에 그\n복무기간--------------------\n----------------------------\n----------------------------."},{"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n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n를 마친 사람부터 적용한다."},{"sourceId":"proposal","quote":"이에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 발생 시점을 각각 복무를 마친 날과 자녀를 출산한 날로 앞당기고, 출산 크레딧의 소요 재원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안 제19조제1항 및 제3항)."},{"sourceId":"pdf-amendment-5","quote":"(현행과 같음)\n② ∼ ④ (현행과 같음)\n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n가 산입) ① 가입자 또는 가입\n자였던 자가 자녀를 출산한 때\n에는 그 자녀를 출산한 날(자\n녀를 출산한 이후 최초로 가입"},{"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의\n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녀를 출산한 사람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