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산업 발전 특별법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인공지능산업 정책·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규제 특례, 개인정보·공공데이터 활용, 반도체·데이터센터 지원 등을 도입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규제와 기반시설 지원 등을 규정하려는 제정안이에요. 현재 시행 중인 제도가 아니라 법안이 제안하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대통령비서실에 인공지능산업정책실 설치","description":"대통령의 인공지능산업 정책과 전략을 보좌하도록 대통령비서실에 인공지능산업정책실을 두고, 정무직 실장 1명을 두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5"]},{"title":"규제안 마련 원칙","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산업 규제안을 마련할 때 고영향 인공지능의 위험 정도에 따른 비례성을 고려하고, 규제 대상은 원칙적으로 인공지능개발사업자가 아닌 인공지능이용사업자로 하도록 해요. 인공지능이용사업자가 자발적으로 규제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게 해요.","sourceIds":["pdf-article-6"]},{"title":"규제 특례와 신청 절차","description":"기존 규제를 인공지능산업 분야에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맞지 않거나, 기존 규정에 해당 분야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가 정비되기 전에도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해요. 특례를 받으려는 인공지능사업자는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고, 기관장은 검토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할 수 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에 따라 능동적인 규제 면제·완화 시책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7"]},{"title":"개인정보의 목적 외 처리 및 공공데이터 제공","description":"인공지능사업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공공의 이익 증진이나 기술 개발·혁신 촉진 등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초 수집 목적 외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과 안전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어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인공지능사업자가 요구하면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8"]},{"title":"5년 단위 산업 발전 기본계획","description":"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요. 계획에는 산업 발전 방향, 반도체·데이터·전력망 등 기반시설, 산업 생태계, 모델·소프트웨어·오픈소스, 연구개발·인재·안보·세제 지원 등 법안에 열거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해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을 제외하고 계획을 변경할 때도 심의를 거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9"]},{"title":"국무총리 소속 특별위원회 설치","description":"인공지능산업 발전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의결하도록 국무총리 소속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요.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기업계·산업계·학계·연구기관 종사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해요. 위원회는 계획·실적 평가, 사업자 의견 수렴, 부처 간 조정, 관계 법령 개선 권고 등을 맡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1"]},{"title":"인공지능산업 발전 특별회계","description":"정부가 인공지능산업 기반시설 조성 등 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도록 해요. 세입·세출과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2"]},{"title":"인공지능반도체 확보와 사용권 우선 부여","description":"정부가 인공지능반도체를 우선 확보·운용하고 필요한 재정·행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요. 국산 인공지능반도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의무적으로 확보·운용하고, 중소·중견·스타트업 기업, 학교, 국가 및 민간 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통령령에 따라 사용권을 우선 부여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6"]},{"title":"사업자와 국내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지원","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사업자의 연구개발 및 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해 직접보조금·정책금융 등의 재정·행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요. 국산 인공지능반도체를 활용하는 국내 인공지능사업자와 해당 반도체의 국내 설계·생산 사업자도 지원할 수 있고, 정부와 인공지능사업자는 그 반도체 사업자에게 설계·활용 분야의 보완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7"]},{"title":"권역별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설치·운영","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권역별 데이터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해요. 설치 때는 지역의 전력 공급 기반시설 환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해 그 기준에 따른 지역에 우선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운영에 재정·행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2"]},{"title":"데이터센터 전력거래 특례","description":"정부가 「전기사업법」 등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센터에 별도의 전력거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요. 이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전력거래 계획을 세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발전설비가 데이터센터 인근에 있으면 정부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는 직접 공급을 승인할 수 있고, 거래 조건과 방식은 발전사업자와 데이터센터 운영 사업자가 협의해 계약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3"]},{"title":"초·중등 인공지능 기초교육","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초·중등교육 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지능 관련 소프트웨어, 확률·통계 등의 기초교육 과정을 반영하고 관련 교육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9"]},{"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대통령비서실","국가와 지방자치단체","중앙행정기관의 장","인공지능사업자","인공지능개발사업자","인공지능이용사업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정부","국무총리 소속 인공지능산업발전특별위원회","중소·중견·스타트업 기업, 학교, 국가 및 민간 연구개발기관","국산 인공지능반도체를 활용하는 국내 인공지능사업자와 해당 반도체의 국내 설계·생산 사업자","발전사업자와 데이터센터 운영 사업자"],"conditions":["규제안 마련 시 고영향 인공지능의 위험 정도에 따른 비례성을 고려하고, 규제 대상은 원칙적으로 인공지능이용사업자로 함","규제 특례는 기존 규제를 인공지능산업 분야에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맞지 않거나, 해당 분야가 기존 규정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 가능","개인정보는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에 한하며, 당초 수집 목적 외 처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공공데이터 제공 대상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제외","국산 인공지능반도체의 의무 확보·운용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함","데이터센터 설치 우선 지역의 기준은 전력 공급 인프라 환경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함","별도 전력거래 기준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전력거래 계획을 수립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발전설비가 데이터센터 인근에 있는 경우 전력시장 비경유 직접 공급을 승인할 수 있음","법안 통과 시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references":[{"sourceId":"pdf-article-5","quote":"제5조(대통령비서실의 인공지능산업정책실 설치) ① 대통령의 인공지\n능산업 정책 및 전략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n에 인공지능산업정책실을 둔다.\n② 인공지능산업정책실에는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n다."},{"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인공지능산업 규제의 유연성 확보 및 합리화 원칙) ① 국가 및\n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안을 마련할 때\n에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위험의 정도’에 따른 비례성을 고려하여야\n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안\n을 마련할 때에는 그 대상이 인공지능개발사업자가 아닌, 인공지능\n이용사업자에 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n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에 대한 인공지능이용사업\n자의 자발적인 규제안의 마련을 권고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제7조(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전면적 규제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n은 기존 규제를 인공지능산업 분야에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맞\n지 아니한 경우 또는 기존 규제에서 인공지능산업 분야에 대하여\n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가 정비되기 전이\n라도 해당 규제의 적용을 면"},{"sourceId":"pdf-article-7","quote":"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규제 특례를 부여받고자 하는 인공지능사업자는\n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 특례를 신청할 수 있고, 해당 중\n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특례에 관\n한 검토를 거쳐 그 결과를 인공지능사업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7","quote":"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n에 따라 능동적인 규제 면제 및 완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n한다.\n④ 그 밖에 규제 특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n정한다."},{"sourceId":"pdf-article-8","quote":"제8조(인공지능산업 활성화 및 인공지능 기술 개발 등을 위한 개인정\n보 및 공공데이터 처리에 대한 특례) ① 인공지능사업자는 공공의\n이익 증진과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혁신 촉진 등을 위하여 다른 법\n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n보호위원회\"라 한다)의"},{"sourceId":"pdf-article-8","quote":"심의ㆍ의결을 거쳐 당초 수집한 목적 외로\n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권리 보\n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조건을 붙일\n수 있다."},{"sourceId":"pdf-article-8","quote":"③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n에 따른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산업의 발전을\n위하여 인공지능사업자가 요구할 경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n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n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sourceId":"pdf-article-8","quote":"정보를 제외한 공공데이터를\n인공지능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n④ 제3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활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n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인공지능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n은 인공지능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5년 단위로 인공지능산업 발전\n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n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9","quote":"인공지능산업의 발전에 관한 기본방향\n2. 인공지능반도체의 확보 및 운용에 관한 사항\n3. 인공지능산업의 반도체, 데이터, 전력망 등 유무형 인프라의 지원\n에 관한 사항\n4. 인공지능산업의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n5."},{"sourceId":"pdf-article-9","quote":"국내 파운데이션 모델의 고도화 지원을 통한 인공지능산업 혁신\n에 관한 사항\n6. 국내 파운데이션 모델 및 인공지능산업 데이터의 산업별 표준화\n연계 적용 및 활용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n7. 인공지능사업자의 소프트웨어 및 오픈소스 개발 지원 등에 관한\n사항\n8."},{"sourceId":"pdf-article-9","quote":"범용 인공지능의 연구개발 및 실증 등에 관한 사항\n9. 인공지능반도체의 신경망처리장치, 그래픽처리장치 등간 효율적\n활용의 배분, 지원 및 확대에 관한 사항\n10. 권역별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n항\n11. 인공지능사업자 지원의 다각화에 관한 사항\n12."},{"sourceId":"pdf-article-9","quote":"인공지능산업의 안보 시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n13. 인공지능산업의 연구개발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n14. 인공지능산업의 전문인력 교육, 확보 및 양성에 관한 사항\n15. 인공지능기술이 연계되는 관계 산업 분야의 인재육성 및 지원에\n관한 사항\n16."},{"sourceId":"pdf-article-9","quote":"인공지능산업의 해외전문인력 확보 및 유치를 위한 전략의 다각\n화에 관한 사항\n17.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세제지원 등에 관한 사항\n18. 인공지능산업의 동향 및 발전전망에 관한 사항\n19. 인공지능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n20."},{"sourceId":"pdf-article-9","quote":"그 밖에 인공지능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n하는 사항\n③ 기본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n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되, 제11조에 따른 인공지능산업발전특별위원\n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sourceId":"pdf-article-9","quote":"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n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n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n정한다."},{"sourceId":"pdf-article-11","quote":"제11조(인공지능산업발전특별위원회) 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주\n요 정책 및 계획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n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공지능산업발전특별위원회(이하\n“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n1."},{"sourceId":"pdf-article-11","quote":"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이행실적 점검 및 평가에\n관한 사항\n2.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인공지능사업자 측의 의견 수렴에 관\n한 사항\n3.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관계 부처 업무 조정 및 협의 등에 관\n한 사항\n4."},{"sourceId":"pdf-article-11","quote":"인공지능산업 발전에 필요한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등에 관한\n사항\n5. 인공지능산업 발전에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n항\n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n원으로 구성한다."},{"sourceId":"pdf-article-11","quote":"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5항제2호에\n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n④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n이 된다.\n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n1."},{"sourceId":"pdf-article-11","quote":"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n2. 인공지능산업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기업계ㆍ산\n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n하는 사람\n⑥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n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sourceId":"pdf-article-12","quote":"제12조(인공지능산업 발전 특별회계의 설치) ① 정부는 인공지능산업\n의 원활한 인프라 조성 등 인공지능산업의 발전을 위한 특별회계(이\n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n②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등 운용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n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6","quote":"제16조(인공지능반도체의 우선 확보 및 운용과 국산 인공지능반도체의\n활용 등) ① 정부는 인공지능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인공지능반도체\n를 우선적으로 확보 및 운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n적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6","quote":"② 정부는 제1항을 시행함에 있어 국산의 인공지능반도체를 대통령\n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의무적으로 확보 및 운용하여야 한다.\n③ 정부는 제1항을 시행함에 있어 대통령령에 따라 중소ㆍ중견ㆍ스\n타트업 기업, 학교, 국가 및 민간 연구개발기관 등에 우선적으로 인\n공지능반도체의 사용권을 부여"},{"sourceId":"pdf-article-16","quote":"부여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7","quote":"제17조(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공\n지능사업자의 원활한 연구개발과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n스 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보조\n금, 정책금융 등의 재정적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7","quote":"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 인공지능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n산 인공지능반도체를 활용하는 국내의 인공지능사업자와 해당 인공\n지능반도체의 국내 설계 및 생산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n에 따라 직접보조금, 정책금융 등의 재정적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n있다."},{"sourceId":"pdf-article-17","quote":"③ 정부와 인공지능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인공지능반도체 사업자\n에게 설계 및 활용 등의 분야에 있어서 필요한 보완 조치 등의 요\n구를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2","quote":"제22조(권역별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국가와 지\n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역별로 인공지능 데\n이터센터(이하 \"데이터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2","quote":"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데이터센터의 운영을 인공지능\n사업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n다.\n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데이터센터를 설치할 때에는 해\n당 지역의 전력 공급 인프라 환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고\n려하여 그 기준에 따"},{"sourceId":"pdf-article-22","quote":"른 지역에 데이터센터를 우선적으로 설치하여\n야 한다.\n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데이터센터 설치 또는\n운영을 위하여 재정적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3","quote":"제23조(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전력거래 특례) ① 정부는 인공지능 데\n이터센터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하여 「전기사업법」 등 관계\n법률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대한 별도의 전력거래\n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3","quote":"② 제1항에 따라 별도의 전력거래 기준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전력\n거래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n③ 정부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효율적인 전력공급을 위하여\n「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의 발전설비가 인공\n지능데이터센터 인근에 위치하고 있을 경"},{"sourceId":"pdf-article-23","quote":"우에 동법 제2조제13호에\n따른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전기를\n직접 공급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력거래의 조건 및\n방식에 대하여는 발전사업자와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개\n별적으로 협의하여 계약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9","quote":"제29조(인공지능산업 진흥을 위한 기초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n대한민국의 인공지능산업 진흥과 인재양성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n여, 초ㆍ중등교육 과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지능 관\n련 소프트웨어, 확률ㆍ통계 등의 기초교육 과정을 반영하는 동시에\n관련 교육 시책을 수립ㆍ실시"},{"sourceId":"pdf-article-29","quote":"실시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9·10·11·13·15·16·17·19·22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