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보상금 지급순위에서 생활수준 기준을 먼저 적용하고, 해당자가 정해지지 않으면 나이를 기준으로 하도록 제안해요. 유족 감면진료 연령을 낮추고 고독사 예방·관리 및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해요.","background":"같은 순위 유족 사이에 협의가 없고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는 경우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던 기준을 바꾸려는 대안이에요. 위탁 의료기관 감면 진료의 유족 연령 기준을 낮추고, 보훈보상대상자에 관한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과 실태조사 근거도 마련해요.","changes":[{"title":"보상금 지급순위 기준 변경","description":"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제안해요. 이 기준으로도 지급받을 사람이 정해지지 않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위탁 의료기관 감면 진료 연령 하향","description":"감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의 연령 기준을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이 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그 시행일 이후 받는 진료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itle":"고독사 예방·관리 정책과 실태조사","description":"국가보훈부장관이 보훈보상대상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예방·관리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장관은 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위해 고독사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요.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실태조사를 위한 형사사법정보 제공 및 보호","description":"국가보훈부장관은 고독사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에게 형사사법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이에 따르도록 제안해요. 정보 제공 범위와 방법은 장관과 제공기관의 장이 협의해 정하며, 제공기관의 장은 정보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장관이 이를 하지 않거나 목적 외 사용 금지를 위반하면 정보 제공을 중지·제한할 수 있어요.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위반 행위의 벌칙 및 시행·경과조치","description":"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사람을 벌칙 대상으로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법안은 원칙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지급순위 변경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선순위자로 보상금 및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던 사람은 개정에도 불구하고 선순위자로 보상 등을 받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는 경우의 보상금 수급 순위","위탁 의료기관 감면 진료를 받는 유족","고독사 예방·관리 정책 및 실태조사를 담당하는 국가보훈부장관","형사사법정보 제공을 요청받는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 및 제공기관","이 법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취급하는 사람"],"conditions":["보상금 지급순위 변경은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 적용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이 우선하며, 그 기준으로도 지급받을 사람이 정해지지 않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지급해요.","위탁 의료기관 감면 진료 연령 변경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그 시행일 이후 받는 진료부터 적용해요.","국가보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고독사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정책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요.","형사사법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해요. 제공 범위와 방법은 국가보훈부장관과 제공기관의 장이 협의해 정해요.","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선순위자로 보상금 및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던 사람은 개정된 지급순위에도 불구하고 선순위자로 보상 등을 받아요.","지급순위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그 밖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에 따른 보상금 지급순위 기준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바 있음(2024헌가12).\n이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상금 지급순위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같은 순위 유족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sourceId":"proposal","quote":"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위 기준으로도 보상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개정하여 나이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2조제2항제3호 전단 중 “나이가 많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n활수준이 낮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4. 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정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에\n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sourceId":"proposal","quote":"또한,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의 연령 제한 기준을 현행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하향하고, 보훈보상대상자의 고독사 문제에 대한 별도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의 법적"},{"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법률 제21364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n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5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75세”를 “65세”로 한다.\n제53조의4 및 제53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n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n1. 제51조제6항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n2."},{"sourceId":"pdf-appendix","quote":"제12조제2항제3호ㆍ제4호의 개정규정: 2027년 1월 1일\n제2조(위탁 의료기관 감면 진료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6항의 개정규\n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받는 진료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3조의4(고독사 예방 및 관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보상대상자\n를 고독사(「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독\n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고독사 예\n방 및 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n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보훈보상대상자의\n고독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n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n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n④ 제2항에 따른 고독사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n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3조의5(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3조의4제\n2항에 따른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n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n2조제3호의 형사사법정보(이하 “형사사법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n청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제1항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이하 “제공\n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n③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범위 및 방법에 관하여는 국가보훈부장관\n과 제공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제공기관의 장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형사사법정보에 포함되어\n있는 개인의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방법ㆍ사용부서나 그\n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형사사법정보의 안전성\n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정보보호조치”라 한다)를 강구하\n도록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⑤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n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n⑥ 제공기관의 장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보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n거나 제5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중지 또는\n제한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0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6의2. 제53조의4에 따른 고독사 예방 및 관리\n제75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2의2. 제53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n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사람"},{"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보상금 등의 지급순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n의 규정에 따른 선순위자로서 보상금 및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던\n사람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선순위\n자로서 보상 등을 받는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6·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