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장)

{"shortSummary":"이 의안은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등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할 국정조사계획서의 승인을 제안해요. 조사 범위·방법과 기간, 특별위원회 구성을 정해요.","background":"2026년 6월 3일 선거에서 여러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다는 배경에서, 발생 원인과 대응 책임을 조사하고 선거관리 체계의 문제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살펴보려는 계획이에요.","changes":[{"title":"조사 범위","description":"투표용지 부족 경위와 인쇄 수량 산정 기준·관련 지침, 인쇄·배분·보관과 무번호 투표용지 불출, 선거관리위원회의 인지·보고·대응 과정을 조사하도록 제안해요. 투표 지연·중단에 따른 참정권 침해, 투표 마감 시각 연장과 투표함 반출 지연, 책임 소재, 투·개표소 집회·시위와 경찰 조치, 선거 인력·예산 및 조직의 구조적 문제와 재발 방지 대책도 조사 범위에 포함해요.","sourceIds":["pdf-body"]},{"title":"조사 방법과 공개","description":"관련 기관 보고와 서류 제출을 받고 서류를 검증하며, 증인·참고인 신문은 청문회 방식으로 하도록 제안해요. 청문회 전 예비조사팀을 둘 수 있고, 그 인원은 간사 간 협의로 정하며,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청문회는 공개 시 TV·인터넷 등으로 생중계할 수 있어요.","sourceIds":["pdf-body"]},{"title":"조사 대상과 증인·참고인 채택","description":"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보고·서류제출 기관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기관보고는 각 기관의 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증인·참고인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한 뒤 위원회 의결로 채택하도록 해요.","sourceIds":["pdf-body"]},{"title":"조사 기간과 일정","description":"조사 기간은 2026. 6. 18. ∼ 2026. 8. 1. (45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예비조사·기관보고·현장조사·청문회의 구체적인 일정과 횟수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한 뒤 위원회 의결로 정하고, 기간 연장이 필요하면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body"]},{"title":"특별위원회 구성과 경비","description":"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18인으로 구성하고, 위원 배분은 9(더불어민주당) : 7(국민의힘) : 2(비교섭단체)로 하며 직원은 24인으로 두도록 제안해요. 증인·참고인 출석여비, 조사활동비와 일반수용비 등은 국회의 지급기준에 따르도록 해요.","sourceIds":["pdf-body"]},{"title":"조사 불응과 자료 제출 거부 제한","description":"정부와 관련 기관·단체·법인·개인은 수사나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조사(예비조사 포함)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body"]}],"targets":["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정부와 관련 기관·단체·법인·개인","증인 및 참고인"],"conditions":["조사 기간은 2026. 6. 18. ∼ 2026. 8. 1. (45일)로 제안돼요.","조사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어요.","예비조사팀 인원은 간사 간 협의로 정하고, 구체적인 조사 일정·횟수는 위원장이 간사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정해요.","증인 또는 참고인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위원회 의결로 정해요.","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공개하는 경우 TV·인터넷 등으로 생중계할 수 있어요.","수사나 재판을 이유로 조사(예비조사 포함)에 불응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제안돼요."],"references":[{"sourceId":"pdf-body","quote":"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경위와 투표용지 인쇄 수량 산정 기준\n및 관련 지침 수립 과정의 부실 여부에 관한 사항\n나. 투표용지의 인쇄, 배분, 보관 및 무번호 투표용지 불출 등 사태 발생\n당일 선거관리위원회의 현장 관리 제반 사항\n다."},{"sourceId":"pdf-body","quote":"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실 인지 시점, 지휘·보고 체계\n작동 및 사후 대응 조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n라.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투표 지연, 일시 중단 등 유권자의 참정권\n침해 실태 규명\n마."},{"sourceId":"pdf-body","quote":"투표 마감 시각 연장 및 장시간 투표함 반출 지연 등 투·개표 과정\n에서 발생한 전반적인 선거 행정 공백 사태에 관한 진상조사\n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및 사후 수습 과정에서 나타난 선거관리\n위원회의 직무유기 등 책임 규명\n사. 투·개표소 집회 시위 및 경찰 조치 사항\n아."},{"sourceId":"pdf-body","quote":"선거 관리 인력 운용,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 조직체계 전반의\n구조적 문제에 대한 점검과 시스템 전면 개혁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n자. 기타 위 조사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및 필요한 사항\n3. 조사방법\n가. 조사와 관련된 기관 보고\n나. 조사와 관련된 서류제출 실시\n다."},{"sourceId":"pdf-body","quote":"각종 서류에 대한 검증 실시\n라. 증인, 참고인 등에 대한 신문은 청문회 방법으로 시행\n마. 증인 또는 참고인을 변경 또는 추가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n위원회의 의결로 정함.\n바."},{"sourceId":"pdf-body","quote":"위원회의 국정조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청문회 개최 전까지 예비\n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위원회 전문위원 등 직원과\n위원회의 간사가 추천하는 전문가 등으로 예비조사팀을 구성할\n수 있음. 인원은 간사 간에 협의하여 정함.\n사."},{"sourceId":"pdf-body","quote":"국정조사 청문회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 시 TV, 인터넷\n등으로 생중계할 수 있음.\n4. 조사대상기관\n가. 보고 및 서류제출기관\no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n-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n※ 기관보고는 각 기관의 장이 보고함을 원칙으로 함.\n나."},{"sourceId":"pdf-body","quote":"증인 및 참고인\no 증인 및 참고인은 위원장이 간사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채택함.\n5. 조사기간 : 2026. 6. 18. ∼ 2026. 8. 1. (45일)\n가. 예비조사기간 : 구체적 일정은 위원장이 간사 협의를 거쳐 위원회\n의결로 정함.\n나."},{"sourceId":"pdf-body","quote":"기관보고 : 구체적인 일정과 횟수는 위원장이 간사 협의를 거쳐\n위원회 의결로 정함.\n다. 현장조사 : 현장검증을 실시하되, 구체적인 일정과 횟수는 위원장이\n간사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정함.\n라. 청 문 회 : 구체적인 일정과 횟수는 위원장이 간사 협의를 거쳐\n위원회 의결로 정함."},{"sourceId":"pdf-body","quote":"마. 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회의\n의결로 연장할 수 있음.\n6.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n가. 위원 수 : 18인\n나. 위원 배분 : 9(더불어민주당) : 7(국민의힘) : 2(비교섭단체)\n다."},{"sourceId":"pdf-body","quote":"구성\n구 분 교섭단체 위 원 비 고\n윤건영 (간사)\n김남희\n김성회\n김영배\n더불어민주당\n김용만\n(9)\n양부남\n이기헌\n이해식\n전용기\n위원\n(18) 윤상현 (위원장)\n서범수 (간사)\n김은혜\n국민의힘\n신동욱\n(7)\n박수민\n주진우\n최보윤\n비교섭단체 정춘생 조국혁신당\n(2) 이준석 개혁신당\n라."},{"sourceId":"pdf-body","quote":"직 원 : 24인\n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n수 석 전 문 위 원 정 순 임\n전 문 위 원 조 문 상\n전 문 위 원 나 아 정\n입 법 조 사 관 황 지 현\n행 정 실 장 박 철\n입 법 조 사 관 홍 선 기\n입 법 조 사 관 문 심 명\n입 법 조 사 관 손 진 현\n입 법 조 사 관 조"},{"sourceId":"pdf-body","quote":"나\n입 법 조 사 관 황 아 람\n행 정 관 문 혜 리\n행 정 관 남 해 주\n주 무 관 김 현 아\n주 무 관 임 현 숙\n주 무 관 권 현 라\n마. 위원회의 간사가 추천하는 전문가\n7. 소요경비\n증인 및 참고인 등의 출석여비, 조사활동비 및 일반수용비 등은 국회의\n지급기준에 따름.\n8."},{"sourceId":"pdf-body","quote":"기타\n정부와 관련 기관·단체·법인·개인 등은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조사\n(예비조사 포함)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음."}],"coverage":"PDF에서 읽을 수 있는 텍스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1쪽이에요. PDF의 조문 구조는 확정하지 못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