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국민연금기금을 증권 외 자산에 투자할 때 ESG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운용지침에 그 기준과 방법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 방법을 정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도 허용해요. 대안은 증권 외 자산에 대한 투융자와 관련해 ESG 요소를 고려할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증권 외 자산 투융자 방법을 추가해요","description":"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 방법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외 자산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융자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현행 제7호는 제8호로 옮기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투자대상 관련 ESG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해요","description":"보건복지부장관이 증권 외 자산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융자의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해 투자대상과 관련한 ESG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제102조제4항의 적용 대상을 제2항제3호에서 제2항제3호 및 제7호로 넓히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기금운용지침에 ESG 고려 기준과 방법을 포함해요","description":"기금운용지침에 제102조제4항에 따른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별 고려 기준 및 방법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를 정해요","description":"대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보건복지부장관","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conditions":["「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외 자산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융자의 방법으로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ESG 등의 요소는 투자대상과 관련한 요소이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해 고려할 수 있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구조문\n현 행\n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n(생 략)\n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n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n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n증대시킬 수 있도록 제103조에\n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n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다음의\n방법으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n되, 가입자,"},{"sourceId":"pdf-amendment-5","quote":"「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n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n권 외의 자산에 대한 대통령\n령으로 정하는 투융자\n8. (현행 제7호와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02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n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제3호”를 “제2항제3호 및 제7호”로\n한다.\n7."},{"sourceId":"proposal","quote":"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외의 자산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융자의 방법으로 국민연금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등의 요소를 고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외의\n자산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융자\n제105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6. 제102조제4항에 따른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별 고려 기\n준 및 방법"},{"sourceId":"proposal","quote":"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기금운용지침에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요소의 고려 기준 및 방법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민연금기금 관리ㆍ운용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제2항ㆍ제4항 및 제105조제1항제6호 신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