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노인 의료기관 동행지원사업 근거와 경로당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해요.","background":"법안은 노인의 의료기관 이용을 돕는 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경로당 생활환경을 체계적으로 조사·개선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에 제27조의5와 제37조의4를 신설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노인 의료기관 이용 동행지원사업","description":"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위해 동행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사업에는 의료기관 방문·귀가 이동, 접수·수납·진료·검사 과정 지원, 처방전에 따른 의약품 수령 동행 등이 포함될 수 있어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하고 예산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대상·기준은 대통령령으로, 방법·위탁·비용 지원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7-5"]},{"title":"경로당 생활환경 개선사업과 실태조사","description":"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이용 노인의 건강과 쾌적한 이용환경을 위해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사업에는 냉난방·공기질·단열 등 생활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이 포함될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경로당 생활환경 실태조사를 하고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시설 운영자 등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해요. 사업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조사 방법·내용과 권고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7-4"]},{"title":"시행일과 최초 실태조사","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37조의4제3항에 따른 최초 실태조사는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실시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노인","경로당 이용 노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보건복지부장관","노인 관련 기관·단체","관할 지방자치단체","시설 운영자 등"],"conditions":["동행지원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수 있어요.","동행지원사업의 지원 내용과 대상·기준은 대통령령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동행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 범위에서 사업 추진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요.","경로당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할 수 있어요.","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야 해요.","실태조사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로당에 대해 개선을 권고할 수 있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최초 실태조사는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실시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7-5","quote":"제27조의5(노인의 의료기관 이용 동행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n체는 노인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의료기관 이용 동\n행 지원 사업(이하 “동행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n② 동행지원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이 포함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27-5","quote":"의료기관 방문 및 귀가를 위한 이동 지원\n2. 접수ㆍ수납ㆍ진료ㆍ검사 등 의료기관 이용 과정에 대한 지원\n3. 처방전에 따른 의약품 수령 시 동행 지원\n4."},{"sourceId":"pdf-article-27-5","quote":"그 밖에 의료기관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n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동행지원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ㆍ단\n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추진에\n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7-5","quote":"④ 동행지원사업의 대상ㆍ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n고, 동행지원사업의 방법, 위탁 및 비용 지원의 절차 등에 필요한\n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n제3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37-4","quote":"제37조의4(경로당 생활환경 개선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n경로당 이용 노인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n경로당 생활환경 개선 사업(이하 “생활환경 개선사업”이라 한다)을\n추진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7-4","quote":"② 생활환경 개선사업에는 냉난방ㆍ공기질ㆍ단열 등 경로당의 생활\n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 포함된다.\n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경로당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n시행을 위하여 3년마다 경로당 생활환경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n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7-4","quote":"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생활환경의 개선\n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로당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n시설 운영자 등에게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7-4","quote":"⑤ 생활환경 개선사업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3항\n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ㆍ내용 및 제4항에 따른 권고 절차 등에\n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경로당 생활환경 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4제3항의 개\n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실태조사는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n실시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