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요건을 갖춘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지정·지원하고,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사업 등을 담당할 전문기관을 지정·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대안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지원하고, 고경력과학기술인의 지속적 활용 기반을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법안 정보에는 원안가결로 표시되어 있지만, 아래 내용은 대안이 제안한 변경사항이에요.","changes":[{"title":"과학기술특성화대학 지정 및 지원","description":"정부가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국가과학기술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대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 전문기관 지정 및 경비 지원","description":"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 지원사업과 정보 수집 등을 담당할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argets":["고급과학기술인재 양성과 국가과학기술 기여를 목적으로 설립된 이공계 특성화 대학","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 지원사업과 정보 수집 등을 담당하는 전문기관"],"conditions":["이공계 특성화 대학은 위 목적을 갖추어야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전문기관 지원 경비는 해당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예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n\n대안의 주요내용\n가. 정부가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국가과학기술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대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의2 신설).\n나."},{"sourceId":"proposal","quote":"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 지원사업과 정보 수집 등을 담당할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의2제3항 신설 등)."}],"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