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정부)

{"shortSummary":"이 동의안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의 파견기간을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청해부대의 기존 파견기간은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에요. 이 동의안은 국군부대의 외국 파견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건이며, 자료상 원안가결됐어요.","changes":[{"title":"파견기간 연장","description":"청해부대의 파견기간을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proposal"]},{"title":"임무·파견 규모와 지역","description":"부대 임무는 우리 선박의 안전한 활동 지원,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연합해군사 및 EU의 해양안보작전 참여로 제안해요. 구축함 1척(해상작전헬기 1대, 고속단정 3척 이내 탑재), 인원 320명 이내를 파견하고, 지역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일대로 하되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에는 지시되는 해역도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proposal"]},{"title":"지휘 및 함정 교대","description":"부대 지휘권은 한국군이 보유하고, 우리 선박 호송 작전은 우리 합동참모의장이 작전지휘하도록 해요. 연합해군사 및 EU 등 국제해양안보작전에 참여할 때는 현지 사령관이 전술통제하며, 함정은 4.5개월 주기로 현지에서 임무를 교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proposal"]},{"title":"파견경비 부담","description":"파견경비 약 374억원은 우리 정부가 부담하도록 제안해요. 비용추계에는 2026년 총 비용 37,436백만원으로 제시돼요.","sourceIds":["pdf-proposal"]}],"targets":["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되는 국군부대(청해부대)","우리 선박(타국 선박 포함)","유사시 보호 대상인 우리 국민"],"conditions":["파견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예요.","파견 규모는 구축함 1척(해상작전헬기 1대, 고속단정 3척 이내 탑재), 인원 320명 이내예요.","파견지역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일대이며,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역도 포함해요.","연합해군사 및 EU 등 국제해양안보작전에 참여할 경우 현지 사령관이 전술통제해요."],"references":[{"sourceId":"pdf-proposal","quote":"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국군부대의 파견기간을 2026년\n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함.\n나. 국군부대의 임무는 우리 선박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며 유사시 우리\n국민을 보호하고 연합해군사·EU의 해양안보작전에 참여하는 것임.\n다."},{"sourceId":"pdf-proposal","quote":"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n헌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n국군부대 (청해부대 )의 파견기간을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n까지 연장하는데 동의한다."},{"sourceId":"pdf-proposal","quote":"파견규모는 구축함 1척 (해상작전헬기 1대 , 고속단정 3척 이내 탑재 ),\n인원 320명 이내이며, 파견지역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일대\n(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역 포함 )임.\n라."},{"sourceId":"pdf-proposal","quote":"부대 지휘권은 한국군이 보유하며, 우리 선박 호송간 작전운용은\n우리 합동참모의장이 작전지휘하고, 연합해군사·EU 등 국제해양\n안보작전에 참여할 경우에는 현지 사령관이 전술통제함.\n마. 국군부대의 파견경비 (약 374억원 )는 우리 정부의 부담으로 함."},{"sourceId":"pdf-proposal","quote":"양안보작전에 참여\n라. 파견연장 기간 :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n마. 함정 교대 : 4.5개월 주기로 현지에서 함정 임무 교대\n바."},{"sourceId":"pdf-proposal","quote":"파견부대 지휘\n◦ 부대 지휘권은 한국군이 보유\n◦ 우리 선박 호송간 작전 운용은 우리 합동참모의장이 작전지휘\n◦ 연합해군사 및 EU 등 국제해양안보작전에 참여할 경우에는\n현지 사령관이 전술통제\n3. 예산 소요\n가. '26년도 소요예산안 : 약 374억 원\n나."},{"sourceId":"pdf-proposal","quote":"비용추계의 결과\n(단위 : 백만원 )\n연 도\n구 분 2026 2027이후 합 계\n◦ 인 건 비 15,811 - 15,811\n지\n◦ 운 영 비 21,625 - 21,625\n출\n소 계 (a) 37,436 37,436\n수 - - - -\n입 소 계 (b) - - -\n□ 총 비용 (a-b) 37"},{"sourceId":"pdf-proposal","quote":"재원조달의 구체적인 방안\n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에 따른 소요예산은\n2026년도 정부예산에서 약 374억 원을 지출할 예정임.\n3. 부대의견 : 없음\n4. 협의사항 : 없음\n5."}],"coverage":"PDF에서 확인한 제안이유·주요내용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1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