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이행강제금 절차 중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행정기본법을 따르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제24조는 이행강제금 부과 전 사전 통지, 부과 처분 문서의 기재사항, 시정명령 이행 시 새 부과의 중지 등을 규정하고 있어 행정기본법의 절차와 중복된다고 법안은 설명해요.","changes":[{"title":"중복되는 이행강제금 절차 삭제 및 행정기본법 준용","description":"제24조의 현행 제3항과 제6항을 삭제하고, 현행 제5항은 제3항으로 옮기도록 제안해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르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24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절차","시설주관기관"],"conditions":["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에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4조(이행강제금) ①ㆍ② (생\n략)\n③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n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n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n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n로 알려야 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이의 제기 기관\n⑤ (생 략)\n⑥ 시설주관기관은 제23조제1항\n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n그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n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n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4조(이행강제금) ①ㆍ② (현행\n과 같음)\n<삭 제>\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n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n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행정\n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n항까지에 따른다.\n③ (현행 제5항과 같음)\n<삭 제>"},{"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