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인공지능·에너지 효율화·출산·육아 지원을 추가하고, 일정한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백년소상공인의 지정 취소와 정기 점검을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지원사업 근거가 있고, 백년소상공인 지정 취소 사유도 있어요. 이 대안은 지원사업 항목을 더하고 지정 취소 사유와 운영실태 점검을 구체화하려는 제안이에요. 원안가결된 대안으로, 시행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changes":[{"title":"소상공인 지원사업 항목 추가","description":"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 활용 지원, 에너지 효율화 지원, 출산·육아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기존 제9조제6호는 제9호로 옮기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6","pdf-change-instructions"]},{"title":"출산·육아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기금 사용","description":"소상공인의 출산·육아 관련 부담 완화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백년소상공인 지정 취소 사유 추가","description":"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내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해 영업정지처분, 영업취소처분, 과징금 부과처분 등 영업 관련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백년소상공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다만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백년소상공인 운영실태 정기 점검","description":"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백년소상공인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및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지정 취소 사유 추가는 법 시행 이후 영업 관련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소상공인","백년소상공인","중소벤처기업부장관"],"conditions":["지정 취소 사유는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내에 관련 법률 위반으로 영업 관련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경우예요.","이의신청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지정 취소 사유를 적용하지 않아요.","지정 취소 사유 추가는 법 시행 이후 영업 관련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운영실태 정기 점검의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6","quote":"(현행과 같음)\n6. 소상공인에 대한 인공지능\n기술 활용 지원\n7. 소상공인에 대한 에너지 효\n율화 지원\n8. 소상공인의 출산ㆍ육아 및\n일ㆍ가정 양립의 지원\n9."},{"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9조제6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n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6. 소상공인에 대한 인공지능 기술 활용 지원\n7. 소상공인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 지원\n8."},{"sourceId":"proposal","quote":"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출산ㆍ육아 및 일ㆍ가정 양립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9조제8호 신설), 이를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1항제17호의4 신설).\n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소상공인의 출산ㆍ육아 관련 부담 완화 등 일ㆍ가정 양립을\n위한 지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내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n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n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 영업취소처분,\n과징금 부과처분 등 영업 관련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경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n이의신청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n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백년소상\n공인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n제21조제1항에 제17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7의4."},{"sourceId":"proposal","quote":"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백년소상공인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안 제16조의3제4항 신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백년소상공인의 지정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3제1항제4호\n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영업 관련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경\n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6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