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2인)

{"shortSummary":"이 법안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에 지방자치법상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과 복지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두고 있어요. 이 법안은 위원회에 지방의 참여를 명문화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위원회 위원에 협의체 추천 인사 포함","description":"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중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conditions":["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이 경우\n「지방자치법」 제182조제1\n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n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n한다.\n2.ㆍ3. (현행과 같음)\n④ ∼ ⑨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9조제3항제1호 중 “사람”을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n음과 같이 신설한다.\n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n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