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방업무 수행 중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를 대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구체적 근거가 법률에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보험 가입은 재량이어서 배상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배경으로 해요.","changes":[{"title":"소방활동 자료조사 근거 마련","description":"소방공무원이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건물의 구조·용도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조사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description":"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소방공무원 등 소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방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제안해요. 보험·공제의 종류와 가입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6-4"]},{"title":"시행일과 기존 보험·공제의 처리","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소방업무 수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는 제16조의4에 따라 가입한 것으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itle":"조문 번호 변경","description":"제16조의4부터 제16조의6까지를 각각 제16조의5부터 제16조의7까지로 옮기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argets":["소방활동 자료조사를 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제3조제1항에 따른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 등 소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소방업무 수행 중 법령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타인"],"conditions":["자료조사는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조사 대상 사항은 건물의 구조·용도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에요.","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는 소방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에요.","보험·공제의 종류와 가입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법안 통과 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시행 당시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소방업무 수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이미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는 제16조의4에 따라 가입한 것으로 보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6조(소방활동) ① ㆍ ② (현행\n과 같음)\n③ 소방공무원은 원활한 소방\n활동을 하기 위하여 건물의 구\n조, 용도 등 행정안전부령으로\n정하는 사항에 대한 소방활동\n자료조사를 할 수 있다."},{"sourceId":"pdf-amendment-5","quote":"④ 제3항에 따른 자료조사의\n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n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n제16조의4(보험 등의 가입) ① 소\n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소\n방공무원 등 소방업무에 종사\n하는 공무원이 제3조제1항에\n따른 소방업무를 수행하면서\n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n하여 타인에게 손해를"},{"sourceId":"pdf-article-16-4","quote":"제16조의4(보험 등의 가입) ①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소방공무\n원 등 소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방업무\n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n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n에 가입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6-4","quote":"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 가입 절차 등에 필요한 사\n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보험 등의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소방청장 또\n는 시ㆍ도지사가 소방업무 수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n하기 위하여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는 제16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n라 가입한"},{"sourceId":"pdf-appendix","quote":"입한 것으로 본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6조의4부터 제16조의6까지를 각각 제16조의5부터 제16조의7까지로\n하고, 제1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16조의4(보험 등의 가입) ①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소방공무\n원 등 소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방업무\n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