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수산업 분야의 일부 세금 감면·면제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연장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 둔 수산업 분야 세제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을 앞두고 있어, 법안은 일부 특례의 적용기한을 각각 3년 연장하려고 해요.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이 아니라 발의된 개정안이에요.","changes":[{"title":"영어조합법인 관련 세금 특례","description":"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와 조합원의 배당소득 관련 소득세 특례 등의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연장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어업 경영·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description":"어업 경영 및 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연장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어업용 석유류 세금 감면","description":"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감면 가운데 제10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제1호에 정한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어업인 융자 관련 인지세 면제","description":"어업인이 융자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증서와 예금·적금증서 및 통장에 대한 인지세 면제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연장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수협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description":"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과 수협은행 등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연장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영어조합법인과 그 조합원","어업 경영 및 어업 작업 대행용역","어업용 석유류 관련 세금 감면 중 제10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제1호에 해당하는 특례","융자를 받기 위해 증서나 통장을 작성하는 어업인","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 및 수협은행 등이 공급하는 전산용역"],"conditions":["각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연장하도록 제안해요.","제10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제1호에 대해서만 적용기한을 연장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가.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배당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안 제67조).\n나. 어업 경영 및 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조항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안 제106조).\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7조제1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으로 하고,\n같은 조 제2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으로 하\n며, 같은 조 제3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으로\n하고, 같은 조 제4항 본"},{"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문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n일”으로 한다.\n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n12월 31일”으로 한다."},{"sourceId":"proposal","quote":"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감면조항의 일몰조항을 3년 연장함(안 제106조의2).\n라. 어업인이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및 예금ㆍ적금증서와 통장에 대한 인지세 면제조항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안 제116조).\n마."},{"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0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호는 2026년 12월 31\n일까지”를 “제1호는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n제116조제2항제3호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으로\n한다."},{"sourceId":"proposal","quote":"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과 수협은행 등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조항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안 제121조의25)."},{"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21조의25제7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으로\n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을 “2029년\n12월 31일”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