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수산업 분야의 일부 지방세 감면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자영어민 등의 어업 관련 취득세 감면, 어업법인과 수산업협동조합 관련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있고, 해당 특례의 일몰이 2026년 12월 31일로 예정돼 있어요. 이 법안은 수산업과 어업인 지원을 위해 그 기한을 연장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자영어민 등의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description":"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법률에 따른 후계어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이 요건에 따라 직접 어업을 위해 취득하는 어업권·양식업권, 어선, 어업용 토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도록 제안해요. 감면율은 취득세의 100분의 50으로 제시돼 있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어업법인 부동산 감면 기한 연장","description":"어업법인이 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수산업협동조합 관련 부동산 감면 기한 연장","description":"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구매·판매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보유하는 부동산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도록 제안해요. 개정조문은 제14조제1항과 제3항의 기한을 바꾸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어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취득·보유하는 어업법인","구매·판매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취득·보유하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취득·보유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등"],"conditions":["자영어민 등의 감면 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해 대상 재산을 취득해야 해요.","어업용 토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공부상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여야 해요.","어업법인의 부동산은 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해야 해요.","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부동산은 구매·판매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보유해야 해요.","「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등의 부동산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보유해야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한다) 및 대통령령으\n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n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n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n1. ∼ 3.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n----------------------------\n----------------------------\n----------------------------\n----------------------2029년\n12월 31일-------------.\n1. ∼ 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n31일”로 한다.\n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n31일”로 한다."},{"sourceId":"proposal","quote":"가. 자영어민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안 제9조).\n나. 어업법인이 영어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안 제12조).\n다."},{"sourceId":"proposal","quote":"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구매ㆍ판매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안 제14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n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n31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