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가맹점사업자가 일정 기간 영업손실을 겪는 등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가맹본부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도 계약을 끝내기 어렵고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걱정해 해지를 주저하는 가맹점사업자를 위해 계약해지권과 그 기준·절차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가맹계약서에 계약해지권 기재","description":"가맹계약서에 제13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계약해지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계약해지 허용","description":"가맹점사업자가 천재지변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전염병 확산 등으로 해당 상권이 급격히 위축된 경우, 상권의 급격한 변화로 매출이 하락해 정상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질병의 발병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지속적인 경기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영상 사유가 있고, 그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영업손실이 발생하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해지 요청에 따른 위약금·손해배상 청구 제한","description":"가맹점사업자가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가맹계약 해지를 요청하면 가맹본부가 이로 인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안해요. 해지 사유의 구체적인 기준과 인정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및 적용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제11조제2항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가맹점사업자","가맹본부"],"conditions":["제13조의2제1항에 열거된 사유 중 하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영업손실이 발생해야 해요.","해지 사유의 구체적인 기준과 인정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제11조제2항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n등) ① (현행과 같음)\n② -------------------------\n----------------------.\n1. ∼ 7. (현행과 같음)\n7.의2. 제13조의2에 따른 가맹\n점사업자의 계약해지권에 대\n한 사항\n8. ∼ 1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1조제2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7의2. 제13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계약해지권에 대한 사항\n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3조의2(가맹점사업자의 계약해지권) ① 가맹점사업자는 다음 각 호\n의 사유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영업손실\n이 발생하는 경우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n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해당 상권이 급격히 위축된 경우\n3. 상권의 급격한 변화로 매출이 하락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곤란하\n게된 경우\n4. 질병의 발병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n경우\n5."},{"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그 밖에 지속적인 경기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n영상 사유가 있는 경우\n② 가맹점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가맹계약의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n가맹본부는 이로 인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제1항에 따른 해지를 할 수 있는 사유의 구체적인 기준과 인정\n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가맹계약서 기재사항 및 가맹점사업자의 계약해지권에 관한 적\n용례) 제11조제2항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맹\n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