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가맹점사업자가 책임 없는 사유로 영업적자가 상당 기간 누적되는 등 정해진 경우, 가맹본부에 계약 해지와 조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가맹본부의 계약 해지 절차를 제한하고 있지만, 가맹점사업자가 계약 해지를 요청할 권한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요. 이 법안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 해지 협의 요청과 위약금 처리 근거를 신설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가맹점사업자의 계약 해지 협의 요청","description":"가맹점사업자는 상권이 급격히 악화되는 등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영업적자가 상당한 기간 누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가맹계약 해지와 해지 조건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4-2"]},{"title":"가맹본부의 협의 의무와 위약금 처리","description":"가맹본부는 협의를 요청받으면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도록 하고, 협의 결과를 고려해 위약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4-2"]},{"title":"조문 번호와 관련 인용 정비","description":"새 계약 해지 협의 조항을 제14조의2로 신설하면서 기존 제14조의2는 제14조의3으로 옮기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제11조의2제1항·제2항, 제33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 본문의 조문 인용도 제14조의3에 맞게 고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범위","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4조의2 개정규정은 시행 당시 존속 중인 가맹계약에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가맹점사업자","가맹본부","시행 당시 존속 중인 가맹계약"],"conditions":["가맹점사업자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영업적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누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상권의 급격한 악화는 책임 없는 사유의 예로 제시돼요.","시행 당시 존속 중인 가맹계약에도 제14조의2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4-2","quote":"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의 계약해지 협의 요청 등) ① 가맹점사업자는\n상권이 급격히 악화되는 등 자신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적\n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누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n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계약의 해지 및 그 해지조건에 대한 협의를\n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4-2","quote":"②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n에 응하여야 하고, 협의 결과를 고려하여 위약금을 면제하거나 감경\n할 수 있다.\n제33조제1항 중 “제14조의2제5항”을 “제14조의3제5항”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1조의2제1항 중 “제14조의2에”를 “제14조의3에”로 하고, 같은 조\n제2항 중 “제14조의2에”를 “제14조의3에”로 한다.\n제14조의2를 제14조의3으로 하고,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n에 응하여야 하고, 협의 결과를 고려하여 위약금을 면제하거나 감경\n할 수 있다.\n제33조제1항 중 “제14조의2제5항”을 “제14조의3제5항”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5조제1항 본문 중 “제14조의2제5항”을 “제14조의3제5항”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가맹점사업자의 계약해지 협의 요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n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가맹계약에 대하여도\n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