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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1511
발의일: 2024-07-09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7-09
발의일
2024-07-10
소관위 배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수탁기업의 보호 강화를 위해 수탁기업협의회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계약갱신 요구권을 부여하여 공정한 계약관계를 유지하고자 함.
예상 장점:
- 수탁기업의 협상력 강화
- 공정한 계약관계 유지
예상 단점:
- 위탁기업과의 갈등 가능성
- 과태료 부과로 인한 분쟁 가능성
제안이유: 수탁기업의 보호를 위해 수탁기업협의회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계약갱신 요구권을 통해 공정한 계약관계를 유지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현행법은 위탁기업과 대등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기술정보의 교환 및 공동기술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탁기업별ㆍ지역별ㆍ업종별로 수탁기업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탁기업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위탁기업들은 수탁기업협의회를 협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수탁기업협의회에 참여한 수탁기업들에 대해 일방적인 계약갱신 거부 등 불이익을 주고 있는 실정임.
반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거래조건 변경 협의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맹본부에 비해 약한 가맹점사업자들의 협상력을 보완해 주고 있음.
따라서, 수탁기업협의회의 법적지위를 확보하고, 위ㆍ수탁거래에 있어서 공정한 계약관계가 성립될 수 있도록 수탁기업들에게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수탁기업협의회를 구성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나. 계속적 수탁ㆍ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수탁기업은 약정 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약정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갱신 거절 사유를 명시함(안 제21조의4 신설).
다. 수탁기업 또는 수탁기업협의회가 해당 위탁기업에 대하여 약정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1조의5 및 제43조제3항제3호 신설).
관련 해쉬태그
#기업규제
#계약관계
#협상력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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